김소영 “홍콩 ELS 재발 방지…고위험상품 판매 규제 실효성 높여야”

금융위 부위원장, 블룸버그 인터뷰
“현 규제, 불완전판매 방지 효과적이지 않아”

금융위원회 김소영 부위원장이 지난 1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밸류업 기관투자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홍콩H지수(항셍중국기업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사태를 계기로 은행권 고위험상품 판매 규제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15일 금융위에 따르면 김 부위원장은 지난 13일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정부는 홍콩 ELS 사태의 재발 방지에 초점을 두고 제도 개선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 중”이라며 “고위험상품이 어떻게 판매돼야 하는지 등에 대해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고위험 투자상품 판매에 대한 규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완전판매를 방지하는 데는 효과적이지 않아 좀 더 실효성 높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예를 들어 금융투자상품 제조사와 판매사들은 상품 설계 단계부터 해당 상품의 적합한 소비자군을 따져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부위원장은 홍콩 ELS와 같은 고난도 주가 연계 금융상품이 퇴직연금과 생활비 증가로 추가 소득원을 찾는 중년층과 노년층에게 인기가 높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금융회사의 내부통제에 근본적인 시스템 변화가 필요하고, 관련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특히 김 부위원장은 은행권의 홍콩 ELS 판매가 비이자 수익 증대를 위한 혁신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그는 “당국은 은행들에 비이자 수익 증대 등을 위한 혁신을 요구해오고 있지만 홍콩 지수 연계 상품을 혁신적이라고 볼 수 있는지, 결국 판매 수수료를 받는 것인데 이것을 혁신으로 볼 수 있는지는 불분명하다고 전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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