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짓다가 소송까지… 빈번한 건축 갈등 해법 찾아라

국토관리원, 분쟁 조정 '사례집' 발간… 유형별 사례·해결 방안 등 수록

국토관리원이 건축 분쟁 조정 사례 등을 담은 '사례집'을 내놨다. /사진=이미지투데이

국토안전관리원 건축분쟁전문위원회사무국이 건축공사 관련 분쟁 해결에 도움을 주기 위해 위원회가 실제 조정한 사례를 모은 '2023 건축분쟁조정 사례집'을 발간했다.

15일 국토관리원에 따르면 위원회는 건축법 제88조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 등 건축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분쟁을 간편한 절차를 통해 신속하고 객관적으로 해결함으로써 소송 등으로 인한 불필요한 비용과 시간을 줄여 국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국토교통부 전문위원회다.

이번에 발간한 사례집은 지난해 위원회에서 조정된 사례를 모은 사례집이다. 건축분쟁조정 제도 및 분쟁 조정위원회 소개, 건축분쟁전문위원회 활동 현황, 유형별 주요 조정 사례, 민원 상담 사례, 분쟁 해결을 위한 참고 사항 등으로 구성됐다.

조정사례는 분쟁 유형별로 당사자 주장, 사실조사 결과, 위원회 판단 내용, 조정결과, 시사점 등을 자세히 담아 일반 국민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작했다.

분쟁 조정신청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건축물 피해 사건과 관련한 분쟁조정 사례를 다수 수록함으로써 관련 분쟁을 보다 원만히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사례집은 전국 지자체에 배포될 예정이다. 관리원과 위원회 누리집에서 누구나 쉽게 내려 받아 살펴볼 수 있다.

김창성 기자 solrali@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