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과학기술 출연연 혁신 방안 상반기 내 발표"

"역동경제 실현 위해선 R&D 혁신 절실한 상황"
"5월까지 정부납부 기술료 제도개선 방안 마련"

(세종=뉴스1) 손승환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과학기술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의 예산 및 인력 운영의 자율성 확대를 위해 '출연연 운영 혁신방안'을 상반기 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연구개발(R&D) 혁신 방안 논의를 위한 전문가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최 부총리는 "첨단기술 분야의 글로벌 경쟁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우리경제의 성장동력 확충 및 역동경제 실현을 위해선 R&D 혁신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간이 단독 투자하기 힘든 혁신·도전적 R&D와 첨단기술 분야 글로벌 R&D 협력에 정부 재정을 집중 투자하겠다"며 "정부 R&D의 3배에 말하는 민간 R&D 활성화를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R&D 비용 세액공제율 한시 상향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며 "민간의 도전적 R&D 참여 촉진을 위해 '정부납부 기술료 제도개선 방안'을 5월까지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최 부총리를 비롯해 기재부 관계자, 기업·학계·출연연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글로벌 기업이 기술패권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선 보다 파격적인 세제 지원과 규제 완화가 병행돼야 한다고 요청했다.

ss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