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영국 등과 공동개발하는 차세대전투기 15개국 수출 허용하기로

일본이 이달 하순 관련 규정을 개정해 영국·이탈리아와 공동 개발하는 차세대 전투기의 제3국 수출을 허용한다고 요미우리신문과 교도통신이 오늘(15일) 보도했습니다.

일본 집권 자민당과 연립 여당 공명당은 오늘 개최한 회의에서 방위 장비 중 차세대 전투기에 대해 수출을 허용하는 방안에 합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오는 26일 각의에서 방위 장비 이전 3원칙의 운용지침을 개정한다고 교도통신이 전했습니다.

평화 노선을 추구해 온 공명당은 그동안 차세대 전투기 수출에 신중한 태도를 보였으나, 일본 정부와 자민당이 수출에 필요한 여러 조건을 만들겠다고 제안하자 입장을 바꿔 수출을 용인하기로 했습니다.

일본은 과거 평화 헌법 등에 따라 무기 수출을 금지해 왔으나, 제2차 아베 신조 정권 때인 2014년 방위 장비 이전 3원칙을 마련해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무기를 수출할 수 있도록 허용했으며, 이후 일본은 자국에서 생산한 요격미사일 패트리엇의 미국 수출을 결정한 바 있습니다.

차세대 전투기의 구체적인 수출 대상국은 유엔 헌장에 따라 일본이 방위 장비·기술 이전 협정을 맺은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웨덴, 호주, 인도, 싱가포르, 필리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베트남, 태국, 아랍에미리트(UAE) 등 15개국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 출처 : EPA=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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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호 기자 (parkseokho@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