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 "무기 쓸 때 국제법 준수"…미국에 각서 보냈다

바이든, 가자 민간인 참사 둘러싼 비판 속 이례적 압박 가중

(서울=연합뉴스) 권수현 기자 = 가자지구 전쟁과 관련해 이스라엘과 우방인 미국 간의 파열음이 커지는 가운데 이스라엘이 미국산 무기 사용 시 국제법을 준수하겠다는 확약서를 미국에 보냈다고 미국 인터넷매체 악시오스가 1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악시오스는 이스라엘과 미국 정부 당국자를 인용해 이스라엘이 미국서 제공받은 무기를 국제법에 따라 사용하고 미국의 인도적 지원을 가자지구로 반입하는 것을 보장한다는 내용의 서한에 요아브 갈란트 이스라엘 국방부 장관이 서명했다고 전했다.

이스라엘 전시 내각은 지난 10일 확약서를 보내도록 승인했으나 갈란트 장관은 나흘 뒤인 이날 서명했다. 해당 확약서는 잭 루 주이스라엘 미국 대사에게 전달됐다고 이스라엘 당국자는 전했다.

이 확약서는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지난달 8일 발표한 국가안보 각서에 따라 이스라엘에 요구한 것이다.

국가안보 각서는 미국이 외국에 무기를 지원하기 전에 해당 국가로부터 국제 인도법에 따라 무기를 사용하겠다는 "신빙성 있고 믿을만한 서면 보증"을 받아야 한다고 명시했다.

각서는 또한 분쟁지역에서 미국 무기를 사용하는 국가가 "미국의 인도적 지원과 미국 정부가 지원하는 국제사회의 인도적 지원 노력을 자의적으로 거부, 제한하거나 직·간접적으로 지연시키지 않겠다"는 보증을 서면으로 제공하도록 했다.

가자 전쟁 발발 후 이스라엘에 각종 무기를 판매하는 등 군사 지원을 해온 바이든 행정부는 이 각서에 따라 이스라엘이 3월 25일까지 확약서를 달라고 요구했다. 이스라엘이 이를 제출하지 않으면 미국은 무기 이전을 중단하게 된다.

미국의 이러한 새 정책은 이스라엘만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니지만, 일부 민주당 상원의원이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군사작전에 우려를 표명한 뒤 백악관을 압박해 나온 것이라고 악시오스는 전했다.

이스라엘과 미국 당국자들에 따르면 이스라엘 정부는 확약서를 보내기에 앞서 미국이 이스라엘의 안보와 자기 방어권, 이스라엘에 대한 군사 지원을 약속한다는 내용의 서한을 바이든 행정부에 요구했다.

하지만 미국 당국자들은 그런 서한을 보내려면 장기간 협의와 협상 과정이 필요해 국가안보 각서에 정해진 기한을 맞추지 못할 것이라고 이스라엘 측에 말했다.

이스라엘의 최우방인 미국은 가자지구 전쟁 개전 직후부터 이스라엘을 지지해왔으며 이를 위해 국제사회의 비난과 외교적 고립도 감수해왔다.

하지만 전쟁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전후 구상 등을 둘러싸고 양측은 균열을 드러내며 엇박자를 이었고, 네타냐후 총리의 라파 공격 강행 방침에 바이든 대통령이 '레드라인'을 언급하는 등 파열음이 커졌다.

여기에 11월 대선을 앞두고 친이스라엘 일변도 정책에 따른 민주당 지지층 표심 이반이 가속화하자 바이든 행정부는 요르단강 서안지구의 이스라엘 정착촌 제재를 추가하고 민주당에서는 사실상 네타냐후 총리 교체를 촉구하는 등 이스라엘을 압박하고 있다.

inishmor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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