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시티·특별지자체…지방행정체제 개편 추진한다

행안부, 위원회 꾸려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이 지난 14일 오후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2024년 행정안전부 주요 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제공

행정안전부가 다음달 ‘미래지향적 지방행정체제 개편위원회(가칭)’를 꾸려 행정체제 개편을 본격 논의한다고 밝혔다. 부산·울산·경남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이뤄졌던 ‘메가시티’ 의제부터 현재 ‘시·군·구’ 단위로 구성된 행정체계를 근본적으로 개편하는 문제까지를 아우를 전망이다.

행안부는 15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2024년 행안부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개편위는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등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자문위원회 성격을 띤다. 행안부는 “지방자치 출범 후 30년 간 유지돼 온 지방행정체제의 새로운 방향 검토가 필요하다”며 “위원회에서 학계와 지역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미래지향적 지방행정체제 개편 기본계획(가칭)’을 수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본계획에는 개편 방향과 절차, 특례, 지원방안 등이 담길 예정이다.

개편위가 검토하는 핵심 과제는 △자치단체 간 통합 △특별지방자치단체 구성 △메가시티 △자체단체 종류·계층구조 개편방향 등이다. 다만 김포시 등 서울 인접 도시의 서울 편입처럼 이미 행정구역 개편 관련 논의가 시작된 사안은 “위원회 운영 일정과 상관없이 지역 공감대 확인 등을 거쳐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개편위를 별도로 구성하는 건 행정체제 개편이 여러 부처의 제도를 바꾸고 지자체 간 이해관계를 조율해야 하는 방대한 의제기 때문이다. 개편위에는 도시·지역개발, 인구학, 지방행정, 지방재정 등 민간 전문가와 관계 부처가 참여한다. 다음달 위원회 구성을 마친 뒤 현장조사와 지역별 간담회 등 공론화 절차를 병행하겠다는 계획이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지역의 경쟁력 제고에 도움되는 개편을 위해 관련 법 제정도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박다해 기자 doall@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