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한동훈 특검법, 개인의 복수 아닌 '정당한 응징'" [Y녹취록]

■ 진행 : 이광연 앵커

■ 출연 : 조 국 조국혁신당 대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큐]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 앵커 : 1호 공약으로 민생 법안이 아니라 이른바 한동훈 특별법 발의 계획을 밝혔고, 여권에서는 여러 비판과 반발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어떤 취지인가요?

◇ 조국 : 저는 현재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현재 우리나라 권력에 있어서 핵심 중의 핵심. 살아있는 권력 중의 살아있는 권력이고 윤석열 정권의 황태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윤석열, 한동훈 이 두 분이 검사 시절에 내세웠던 구호,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제대로 하는 것이 공정과 정의에 부합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현재 살아있는 권력 중의 살아있는 권력인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의심을 받고 있는 세 가지 혐의가 있습니다. 하나는 손준성 검사와 함께 고발장, 문제의 고발사주 고발장 문제를 논의했던 것 아닌가. 이건 공수처도 의심했던 바고요.

두 번째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가 1심에서 정당하다는 판결이 났는데 갑자기 법무부에서, 당시에 법무부 장관이었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법무부에서 승소한 변호인을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패소로 이어지게 했는데 이 역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세 번째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따님 같은 경우 언론에서 11개의 입시 비리를 다 보도를 했습니다. 실제 논문을 대필했다는 케냐인은 내가 대필했다고 얘기를 했고, 2개의 영문 논문 같은 경우는 표절임이 확인되어서 국제학회에서 다 삭제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압수수색도, 어떠한 소환조사도 없었습니다. 윤석열, 한동훈 두 분이 검사 시절에 내세웠던 살아 있는 권력 수사의 기준에 따르게 되면 당연히 수사를 해야 되죠. 그런데 경찰도 검찰도 본격적인 수사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희로서는 모범을 보이시라. 본인이 했던 말을 지켜라라는 차원에서, 그리고 그렇게 되어야 다른 국민들도 수사의 편파성, 수사의 차별성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한동훈 특검법안을 1호로 만들었다, 발의할 것이다라고 약속을 드렸습니다.

◆ 앵커 :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과 관련된 것만 놓고 봤을 때 11가지 입시 비리 모두에 대해서 무혐의가 나왔지만 수사 결과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특검법을 도입하자라고 했더니 아까 저희 자막처럼 윤재옥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사적인 복수의 장으로 삼겠다는 선언이냐라고 했고요. 그대로 전해 드리면 불공정의 대명사가 무슨 자격으로라는 표현까지 나오면서 여권에서는 반발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반론을 해 주신다면?

◇ 조국 : 사적 복수라는 말 자체가 가장 웃긴데요. 법률을 통해서 국회가 특별검사를 임명을 하는 것인데 무슨 제가 사적 복수를 하겠습니까. 어불성설이고, 이 문제는 조국 개인의 사적 복수 문제가 아니라 윤석열, 한동훈 두 분이 오랫동안 외쳐왔던 공정과 정의를 자기 자신에게 적용시키는 문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한동훈 비대위원장이라 할지라도 자신들이 저지른 범죄와 비리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것은 복수가 아니라 응징이죠. 정당한 응징이죠, 정확히 얘기하면. 정당한 응징이고 그런 정당한 응징을 받도록, 정당한 징벌을 받도록 정치는 움직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담 발췌 : 정의진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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