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자치 30년' 지방행정 체제 개편 나선다…내달 자문위 출범

행안부 주요 업무계획 발표…개편위, '핵심과제 발굴·기본계획 수립·공론화' 역할
"지방자치 발전적 업그레이드"…'김포 서울편입' 등 특정 이슈 결정과 거리
빈집 정비에 50억원 투입, 인구감소지역 전체로 '생활인구' 산정 확대

(서울=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 정부가 인구감소, 지방소멸 등에 따른 행정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자 민선 자치 출범 이후 30년간 유지돼온 지방행정 체제 개편을 본격 검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에 민간 전문가와 관계부처가 함께하는 가칭 '미래지향적 행정 체제 개편위원회'(이하 개편위)를 설치해 개편 핵심과제 선정과 기본계획 수립, 공론화를 추진한다.

행안부는 15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개편위는 자문위원회 성격으로 내달 출범한다. 학계와 지역의 의견을 수렴하고, 연구용역 등을 통해 지방행정 체제의 개편 이슈를 도출한다.

개편위는 그간 지역별로 진행돼온 자치단체 통폐합, 특별자치단체 구성, 메가시티 등 다양한 방식의 행정체제 개편 논의도 적극 지원한다.

최근 정부가 부산을 수도권과 함께 국가 발전의 양대 축으로 육성하고자 제시한 '부산 글로벌허브 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 지원 작업도 편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난 30년 동안 지방행정 체제가 큰 변화 없이 유지돼온 측면이 있다"며 "내년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아 지방자치를 보다 발전적으로 업그레이드하기 위해 다양한 방면에서 점검하고, 발전 방향을 모색하겠다는 차원"이라고 개편위 출범 취지를 설명했다.

개편위가 자문위원회 성격인 만큼 지방행정 체제 개편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김포의 서울 편입' 등 특정 이슈를 포괄적으로 논의할 수 있지만, 모종의 결론을 직접 내는 역할과는 거리가 있다는 게 행안부 설명이다.

개편위는 2025년 지방자치 도입 30년 기념사업 등도 준비한다.

행안부는 올해 적극적인 빈집 정비를 통해 지역 정착 환경 조성에도 나선다.

예산 50억원을 투입해 빈집 정비 공모사업을 추진하고, 빈집 철거 시 해당 토지에 대한 재산세 부담을 경감할 계획이다.

지자체가 지역 여건에 맞는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기존 7개 시범지역에서 시행했던 '생활인구' 산정을 89개 인구감소지역 전체로 확대한다.

생활인구는 지역에 체류하며 실질적인 활력을 높이는 사람까지 인구로 보는 개념이다.

이와 함께 '인구'와 '입지', '지역 가치', '라이프스타일' 등 4개 특성을 조합해 16개 유형으로 지역을 분류하는 '지역 특성 MBTI'도 개발해 통계자료로 제공한다,

지자체가 효율적인 지방행정을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도 한다.

행안부는 전국 지자체 기구·정원 현황을 비교 공개해 지자체가 자체적인 조직 효율화에 나서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지자체별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적립을 의무화해 지방세입 감소 등 경제상황 변화에 적시 대응하도록 할 방침이다.

부처 간 칸막이를 적극 해소하는 등 부처 간 협업도 강화한다.

행안부는 범부처 차원의 국정과제·사업 등 부처 간 협업이 필요한 과제 수행을 위해 조직과 정원 운영을 지원하고, 이를 정부혁신평가와 연계하기로 했다.

또 비효율 분야의 감축 인력을 국정과제나 긴급 현안에 재배치하고, 육아휴직 대체인력의 충원 확대로 국정 현안 대응력도 강화한다. 비효율 분야의 인력 감축 목표는 2022∼2026년 5년간 5천473명이다. 올해는 1천90명의 인력 재배치가 이뤄질 예정이다.

전산망 장애로 국민이 불편을 겪는 일이 다시는 없도록 '디지털 행정서비스' 개편 작업에도 속도를 낸다.

정부 전산망 중 특정 시스템에서 장애가 났을 경우 다른 시스템으로 문제가 전이되는 것을 막고자 '장애 격벽'을 설치하고, 인증시스템 장애에 대비해 인증 수단도 다양화한다.

1·2등급 정부 전산 시스템의 모든 장비를 이중화하고, 오류 가능성이 높은 노후 장비도 순차 교체하기로 했다.

아울러 이용 빈도가 높은 주요 공공서비스를 '정부24'에서 통합 제공하고, 정부가 발급하는 각종 증명서와 고지서, 신분증 등을 민간 웹·앱에서 이용할 수 있는 '디지털 지갑'도 구현한다.

edd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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