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스&] 한국이 중국의 '을'에서 벗어나는 8가지 방법

■불통의 중국몽
주재우 지음, 인문공간 펴냄

[서울경제]

중국 공산당은 세계 패권을 장악하기 위한 중국몽을 나라별로 각기 다르게 전개한다. 한국에서 중국몽의 제1 목표는 미국 세력을 몰아내는 것. ‘불통의 중국몽'의 저자인 외교학자 주재우는 한국이 중국에 대한 환상을 갖고 있으며, 그 결과 ‘저자세 외교’도 불사한다고 말한다. 그는 또한 “중국몽은 세계의 보편적 가치를 무너뜨리는 전략”이라며 중국의 외교 공작에 대비하기 위한 8가지 외교 전략, ‘극중팔계(克中八計)’를 소개한다.

우선 우리가 중국에 저자세 외교를 취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한국에 외국인 간첩 활동에 대응할 만한 법적 장치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법률전’에서 중국에 밀릴 수밖에 없다는 것. 중국의 법률전은 자국 내 법제의 강화 뿐 아니라 외국 법제의 허술함을 틈타 중국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발휘하는 데도 이용된다. 특히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경우 인권을 존중하는 법의 특성을 교묘하게 이용하기도 한다. 이 때문에 저자는 ‘극중팔계’ 중 첫 번째로 ‘국내법 정비’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또한 외국인 간첩 방지법을 제정하고, 사이버 안보법도 제정해야 한다. 이같은 법을 정비한 후 대중국 외교 원칙을 다듬을 필요가 있다. 나아가 국내 주류 세력의 중국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 것도 ‘중국몽’을 극복하는 데 중요한 과제다. 3만 원.

서지혜 기자 wise@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