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카카오·토스' 여권 재발급 신청 가능…공공행정망 '24시간 감시'

[행안부 업무보고]예방접종 등 민원서류 421개 제출 생략

한 행정복지센터에서 민원인이 서류를 발급받고 있다. ⓒ News1 이승현 기자

(서울=뉴스1) 박우영 이설 기자 = 행정안전부가 행정망 '먹통' 사태의 후속 대책으로 주요 망을 24시간 모니터링하고 행정 편의 차원에서 민원서류 421개의 제출 절차를 생략하는 등 '디지털 정부'를 본격화한다.

여권 재발급 신청과 예방접종 내역 서비스도 민간 앱에서 이르면 연말부터 신청할 수 있다.

행안부는 15일 이 같은 내용의 올해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정보시스템(행정망) '마비' 사태 방지를 위해 '디지털안전상황실'을 구축하고 정부 차원에서 모든 행정망을 모니터링한다. 1·2등급으로 분류된 주요 시스템은 24시간 상시관제한다.

또 1·2등급 정보시스템의 모든 장비를 이중화한다. 기존에는 장비 약 41%가 이중화 돼있었다.

이용률이 떨어지는 시스템은 통·폐합하고 이렇게 절약한 예산을 1·2 등급 시스템 관리에 집중적으로 활용한다. 모든 장비의 61%에 해당하는 오류 위험 장비는 순차적으로 교체한다.

행정·민원서비스를 유사시에도 중단 없이 지속할 수 있도록 '업무연속성 계획'을 수립하고 대국민 안내기준 및 불편 접수 표준절차를 마련한다.

국민의 행정 편의를 위해서는 예방접종 지원 서류, 고용장려금 서류 등 민원 구비서류 총 421종에 대한 제출 절차를 생략한다. 2026년까지 총 1498종의 제출 절차를 생략하는 것이 목표다. 국민이 한 번 제출한 서류는 기관 간에 공유해 다시 요구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인감증명서 요구 서류도 5분의1 수준으로 대폭 줄인다.

네이버, 카카오, 토스 등 국민에게 친숙한 민간 플랫폼에 올해 여권재발급 신청, 예방접종 내역조회 등 21종의 공공서비스를 신규 개방한다. 연말까지는 정부가 발급한 각종 증명서, 고지서, 신분증 등을 민간 플랫폼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디지털지갑'을 구현한다.

또 한 번 공공 웹사이트에 로그인하면 30개 넘는 모든 공공 웹사이트를 그대로 이용할 수 있도록 'Any-ID 정부통합인증체계'를 적용한다.

행정 효율화를 위해서는 범정부 차원의 AI 시스템인 '정부전용 초거대 AI 공통기반' 구축에 올해 착수한다.

또 1090명의 인력을 감축해 긴급현안에 재배치하고 범부처 사업 수행을 위한 '협업별도정원'을 따로 둔다.

alicemunr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