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령의료` 피로증?…尹지지율 꺾이고 `대응 잘해` 38%뿐

한국갤럽 주례조사…尹지지율 39→36%로 3주 만 하락반전, 부정률 57%로 상승
지지이유 '의대정원 확대' 줄고 부정이유서 높아져…2000명↑ 정부안 찬성 47%
규모·시기 중재 요구 41%, 증원 반대 20대서 두자릿수…정부 대응엔 '잘못' 49%

지난 3월6일 윤석열 대통령이 세종특별자치시 정부세종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열린 이른바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연합뉴스 사진>

<한국갤럽 홈페이지 자료>

4·10 총선을 앞둔 윤석열 정권의 '의사와 전쟁'이 한달을 넘긴 가운데, 정부가 대응을 잘못하고 있다는 여론이 절반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석열 대통령 국정지지도도 3주 만에 30% 중반대로 꺾였다.

내년도 의대 정원 대폭 증원(3058명→5058명 이상)과 보건복지부 의료개혁안 강행에 반발해 수련과정을 포기한 전공의(레지던트)가 1만3000여명 중 9할을 넘었고 의대 교수 단체행동도 예고됐다. 복지부는 전공의 업무개시, 진료유지, 사직서 수리 금지, 취업금지, 일반병 입대 금지 '명령'으로 일관하고 민법상 사직 권리도 부정했다. 정부는 중대본까지 꾸렸지만 뒤늦게 '의료대란은 아니'란 입장을 내 논란은 현재진행형이다.

15일 공표된 한국갤럽 자체 주례여론조사 3월2주차 결과(지난 12~14일·전국 성인남녀 1002명·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1%포인트·통신 3사 제공 휴대전화 가상번호 100% 전화면접·응답률 14.7%·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를 보면 윤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한주 간 3%포인트 떨어진 36%, 부정평가는 3%포인트 오른 57%로 나타났다. 긍정평가는 지난 2월5주차 크게 올랐(34→39%)지만 하락 반전했다.

대통령 직무 긍정평가 응답자(359명·이하 가중값)들이 밝힌 지지사유로 '의대 정원 확대'(23%)가 3주째 1위를 차지했지만 지난주 대비 5%포인트 내렸다. 부정평가 응답자(574명)의 부정평가 이유에선 '의대 정원 확대'가 2%포인트 오른 7%로 한계단 오른 4위를 차지했다. 1~3위는 '경제/민생/물가'(16%), '독단적/일방적'과 '소통 미흡'(9% 동률)이다. 전체 긍정률 하락, 부정률 상승을 감안하면 의정(醫政)충돌 영향은 더욱 커 보인다.

정당지지도에서 여당인 국민의힘 지지율은 지난주와 같은 37%로 국정지지율보다 안정적인 추세를 보였다. 더불어민주당은 1%포인트 오른 32%로 국민의힘과 격차를 오차범위 내로 좁혔다. 조사에 2주째 포함된 조국 전 법무장관의 조국혁신당이 1%포인트 오른 7%로, 민주당계 지지 저변이 더욱 넓어졌다. 개혁신당은 1%포인트 더 떨어진 2%로 나타났다. 새로운미래·녹색정의당·진보당 각 1%에 새진보연합·기타 0%다. 무당층은 17%다.

이번 조사에서 한국갤럽은 의료현안 관련 설문도 진행했다. 의대 정원에 대해 '정부안(案)대로 2000명 확대 추진' 의견이 47%로 절반에 못 미쳤다. '규모·시기를 조정한 중재안 마련'도 41%로 오차범위 내 격차를 보였고 '정원 확대 반대' 6%, 의견 유보 6%다. 한국갤럽은 지난 2월 13~15일 설문에서 의대 연 2000명 증원에 '긍정적인 점이 더 많다'가 76%로 절대다수, '부정적인 점이 더 많다'는 16%에 그쳤던 것에 비하면 신중론이 높아진 셈.

정부안 지지는 응답자 성별 남성(52%)보다 여성(43%)에서 낮았고, 20대 이하(18~29세)에서 33%로 가장 낮았다. 20대 이하는 중재안 마련이 43%로 가장 높았고, 증원 반대가 14%로 전 연령 유일 두자릿수를 보였다. 60대(62%)와 70대 이상(60%)에서 정부안 지지가 6할 이상이다. 국민의힘 지지층(원안 66% 중재 25%)과 민주당 지지층(원안 33% 중재 55%) 간 견해차도 보였다. 무당층은 정부안 41%·중재 39%·유보 12%·반대 8% 순이다.

'정부가 의대 증원에 반발하는 의사계와 의료 공백 등에 대응을 잘하고 있다고 보느냐'는 설문에선 '잘못하고 있다'가 49%로 절반에 달했다. '잘하고 있다'는 38%에 그쳤고 의견 유보 14%로 나타났다. 정부 대응 긍정평가자의 62%는 의대 증원 정부원안을, 부정평가자의 74%는 시기·규모 중재를 원했다. 대응 긍정은 연령별 60대(53%)에서만 과반이고, 부정이 20~50대에서 과반이다. 무당층에선 대응 긍정이 27%뿐이고 부정이 52%로 과반, 의견 유보 21%다.

의료서비스를 받기 어렵게 될 수 있단 여론의 우려도 큰 상황이다. '이번 일로 아플 때 진료받지 못하게 될까 걱정되느냐'는 설문에 '걱정된다'는 의견이 79%(매우 걱정 43%·어느정도 걱정 26%), '걱정되지 않는다'는 28%(전혀 걱정 안 돼 8%·별로 걱정 안 돼 20%)로 각각 나타났다. '실제로 본인이 진료 차질을 빚을 가능성'으로 물었을 때도 '있다' 57%(많이 27% 어느정도 30%)가 과반에 '없다' 36%(전혀 10% 별로 26%), 의견유보 7% 순으로 나타났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