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 동안을 국힘 심재철 "전세사기 처벌 강화하겠다"

징역 10년→20년 대폭 강화

[안양=뉴시스] 박석희 기자 = 지난 11일 대전에서 300억 원 규모의 전세 사기 고소장이 경찰에 접수되는 등 2022년 표면화 된 전세 피해 사기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4·10 총선을 25일 앞두고 관련 피해 처벌을 대폭 강화하겠다는 공약이 나와 눈길을 끈다.

경기 안양 동안을 선거구에 출사표를 던진 국민의힘 심재철 후보는 15일 전세사기 피해 처벌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공약했다. 6선에 도전하는 심 후보는 5선 중진 출신의 여권 후보자로 20대 국회 전반기 부의장을 지냈다.

심 후보는 이날 낸 보도자료에서 "수원·인천·부산 등 전국적으로 전세 사기 피해가 속출하는 가운데 우리 안양에서도 청년을 비롯한 임차인 등 서민들이 땀흘려 모은 재산을 전세 사기로 잃고 피눈물을 흘릴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범죄 예방 등 임차인 보호와 함께 피해를 입힌 임대인들에 대한 처벌 기준을 상향·조정하는 등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며 "국회에 등원하면 관련법(안)을 발의하는 등 서민층 보호에 주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전세 사기 상황을 보면 피해자 상당수가 사회에 첫걸음을 뗀 20-30대 청년들인 가운데 피해 금액도 수백억 원에 달함에도 처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불과하다"며 "이를 바꾸겠다"고 했다.

특히 "해당 범죄를 중대범죄로 분류하고, 최대 징역 20년까지 처벌 기준을 높이겠다"고 목청을 높였다.

여기에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해 7월2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나 2년간 한시적인 가운데 지원대상도 제한적이어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금융 및 주거안정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에 앞서 심 후보는 "‘재건축 부담금’ 폐지를 공약하는 등 서민들 생활과 밀접한 부동산 관련 공약을 잇따라 발표하는 등 서민층의 표심을 깊이, 그리고 세밀하게 파고 들고 있다.

한편 1980년 '서울의 봄'을 이끈 서울대 총학생회장과 2020년 4월~2020년 5월 미래통합당 당대표 권한대행을 지낸 심 후보는 4년 만에 3선에 도전하는 현역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리턴매치'가 성사된 상태로, 세간의 관심을 끈다.

이 의원은 최근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4년 전 안양시민 여러분께 가슴 두근거리는 새로운 변화를 약속드렸다"며 "이제는 안양시민 여러분이 크게 키워주신 큰 일꾼으로서 든든함과 편안함으로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또 "윤석열 검사 독재 정권의 폭정을 막고 더 크고 밝은 안양의 미래를 가꿔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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