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전달 체계 개편, 의료 수요·규제 조절 등 수반돼야”

정부가 환자의 중증도에 맞는 의료 전달 체계 개편안을 내놓은 가운데, 의료 수요 및 규제 조절과 각 지방자치단체 협력 등이 수반돼야 한다는 등의 전문가 지적이 나왔습니다.

오늘(15일) 서울 중구의 한 호텔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주최 ‘의료 개혁 정책 토론회’에서는 의료 전달 체계를 주제로 전문가들이 상급종합병원 쏠림 현상의 원인을 진단하고 의료 전달 체계 개편의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발제자로 나선 최수경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보험혁신센터장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의료 자원이 과다하게 집중돼있다”며 수도권에 대형병원 분원이 설립되고 있어 이러한 현상이 더 가속화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환자들이 2차 병원을 거치지 않고 1차 의료기관에서 상급종합병원으로 바로 갈 수 있는 절차상 문제도 있다며, 지방 병원과 1, 2차 기관에 대한 환자들의 신뢰 문제도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급성기와 회복재활기, 만성기, 돌봄기 등 질병 주기에 따른 의료전달체계 구축을 제안했습니다.

정재훈 가천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는 “의료 수요가 증가할 것이기 때문에 공급을 늘려야 한다는 관점은 지속 가능성이 떨어진다”며 국민들에게 의료 수요를 줄여야 한다는 정책적 신호를 보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실손보험의 과다 보장으로 인해 가격 정책이 무력화돼있다며,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해 국민들에게는 의료 이용의 장벽과 불편함이 생기겠지만 보건 의료 시스템은 오래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는 말씀을 드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인석 대한병원협회 보험이사는 “수가, 인력 공급 문제, 인력 확보 어려움 등으로 인해 의료 공급자가 의료전달체계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없다”며 “여러 규제 때문에 상급종합병원에서도 경증 환자가 왔을 때 치료를 할 수도 없고 안할 수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시·도 의료원 등 지역 공공 의료를 살리기 위해 “중앙정부 주도의 제도에 지자체들이 얼마나 책임지고 따라갈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신현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현재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을 이탈하는 위기 속에서 오히려 의료전달체계의 민낯이 드러났다며, “상급종합병원 중증 환자는 유지되지만 중등증 이하의 입원 환자들이 줄었고, 이 환자들이 주변에 있는 병원으로 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지금까지 의료 공급자가 최대한 많은 환자를 봐야 이득이 되는 경쟁 구조였다면, 앞으로는 서로 협력해도 일정 수준의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구조로 바뀌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토론 내용을 바탕으로 의료기관 종별 기능 정립과 지역에서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병원 육성 등 공급 체계 혁신을 추진하고, 병원 간 협력체계를 제도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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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연 기자 (say@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