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연합, 임태훈 부적격 재통보…시민회의 상임위원 전원 사퇴

장민성 기자 2024. 3. 15.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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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통보받은 연합정치시민회의 국민후보심사위원회 상임위원 10명 전원은 항의의 뜻으로 사임을 선언했습니다.

앞서 더불어민주연합 공천관리위는 지난 13일 시민사회 몫 비례대표 4순위 후보로 추천된 임 전 소장에 대해 '병역 기피'를 사유로 부적격을 통보했습니다.

시민회의 측은 앞서 서미화 전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 이주희 변호사, 김윤 서울대 교수 등 3명의 후보를 추천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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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태훈 전 군인권센터 소장

민주당 주도 비례대표 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은 오늘(15일) 공천 배제(컷오프) 판정에도 연합정치시민회의가 비례대표 후보로 재추천한 임태훈 전 군인권센터 소장에 대해 재차 부적격 판정을 내렸습니다.

이를 통보받은 연합정치시민회의 국민후보심사위원회 상임위원 10명 전원은 항의의 뜻으로 사임을 선언했습니다.

더불어민주연합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오늘 공천관리위원회를 열어 임 후보자에 대해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 심도 있는 논의를 나눴다"며 "판정을 번복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지 않아 부적격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더불어민주연합 공천관리위는 지난 13일 시민사회 몫 비례대표 4순위 후보로 추천된 임 전 소장에 대해 '병역 기피'를 사유로 부적격을 통보했습니다.

이어 이날 오전 10시까지 새 후보를 추천해달라고 시민회의 측에 요청했습니다.

시민회의 측은 공관위의 판단이 부당하다며 임 전 소장을 그대로 다시 추천했습니다.

시민회의 측은 '임 전 소장의 양심적 병역 거부가 병역 기피로 규정되는 것은 국제적 인권 기준, 헌법적 판단, 시대정신에 맞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임 전 소장은 2004년 병역법 위반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아 실형을 살다가 이듬해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석방됐습니다.

시민회의 측 심사위원들은 이날 임 전 소장의 재추천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사퇴하기로 했습니다.

시민회의 측은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에서 "김상근 심사위원장을 비롯해 10명의 상임위원 전원이 그 직위를 내려놓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후보심사위는 상임위원 10명과 비상임위원 26명 등 모두 36명으로 구성됐습니다.

상임위원들의 사퇴로 임 전 소장을 대체할 후보 재추천은 더는 어려울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연합은 시민사회 몫 비례대표 후보 4명 중 3명을 상대로 검증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시민회의 측은 앞서 서미화 전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 이주희 변호사, 김윤 서울대 교수 등 3명의 후보를 추천한 바 있습니다.

서 전 위원과 이 변호사는 반미 전력 논란 등으로 사퇴한 전지예·정영이 후보를 대신해 시민회의 측에서 추천한 인사들입니다.

더불어민주연합은 향후 회의를 통해 공석으로 남은 시민사회 몫 후보 문제를 논의할 계획입니다.

시민사회 몫 남은 1명 후보를 채울지, 그냥 공석으로 둘지는 회의를 통해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민주연합은 민주당(20명), 진보당(3명), 새진보연합(3명), 연합정치시민회의(4명)가 참여해 모두 30명의 비례대표 후보를 선정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장민성 기자 ms@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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