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이종섭 호주대사, 출국금지 유지는 부당한 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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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전경./사진=뉴스1

대통령실이 '해병대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사건'에 관여했다는 혐의를 받는 이종섭 주호주대사의 부임 논란과 관련해 "우방국 관계와 국방, 방위산업 등 업무성과와 전문성을 고려해 최고 적임자를 발탁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15일 대통령실 홈페이지 '사실은 이렇습니다' 코너를 통해 "호주는 우리나라가 미국을 제외하고 외교와 국방장관회의를 진행하는 유일한 국가로 인도태평양 전략상 매우 중요한 안보 파트너"라며 이같이 밝혔다.

대통령실은 "국방·방산·한호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주 호주대사는 통상적 외교관이 아닌 국방 분야 전문성이 있는 중량감 있는 인사가 필요했다"며 "이 대사는 국방장관 시절 국방 및 방산 협력 분야에서 많은 성과를 거두는 등 국익 증진에 가장 필요한 적임자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어 "전임 대사의 조기 복귀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며 "전임 김완중 주 호주대사는 작년 말 정년이 도래한 상황이었다. 하지만 무기 수출 등 한·호주 간 현안이 쌓인 상태로 대사를 즉시 교체하거나 공석으로 둘 수 없었다"고 반박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상황 관련 언론 보도가 이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대통령실은 "일각에서 제기되는 보도는 수사비밀에 접근하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구체적인 내용이 많다"며 "공수처의 수사 상황이 계속 언론에 유출되고 있다면 이에 대해서는 철저한 수사로 밝혀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대사에 대한 출국금지는 조사 지연에 이은 부당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출국금지는 통상 소재가 불분명하거나 수사에 불응한 사람의 해외 도피를 방지하는 조치"라며 "하지만 국방장관을 역임한 이 대사는 전 국민이 아는 공인이고, 근무지와 주거지가 분명하며, 수사에 불응할 의사도 없다"고 했다.

이어 "출국금지는 피의자 소재가 불분명하거나 국외로 나가 돌아오지 않을 우려가 있을 때 제한적으로 취해져야 한다"며 "그러나 공수처는 신속한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다. 출국금지를 신청하고 연장하며 자진해 공수처를 찾은 이 대사에게서 뒤늦게 진술 등을 확보했음에도 공수처가 출국금지 유지 의견을 냈던 것은 수사권의 남용이 우려되는 부당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 대사가 급하게 부임하느라 신임장 사본만 지참한 채 출국한 것 아니냐는 야권 측 의혹 제기에 대해서는 "통상적으로 부임하는 공관장이 소수인 경우 신임장을 별도로 송부하는 게 일반적인 절차"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재외공관장은 일정이 모두 공개되며 숨 가쁘게 업무를 진행하는 공적인 직위"라며 "거주지도 공관으로, 외교관으로서 공개된 무대에서 활동한다. 수사를 피해 숨는다는 자체가 불가능"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 대사는 언제든 필요하면 귀국해 조사를 받겠다는 입장"이라며 "'피의자 빼돌리기'라는 주장 자체도 말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안채원 기자 chae1@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