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구치소·교도소 통합이전 토론하자' 민주당 변성완, 與 김도읍에 제안

김미희 기자 2024. 3. 15.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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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변성완(강서) 국회의원 후보는 15일 부산 구치소와 교도소 통합 이전과 관련,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에게 공개토론을 제안했다.

변 후보는 이날 보도자료는 내고 "김도읍 후보에게는 부산시의 교도소·구치소 통합 이전 권고안을 막지 못한 분명한 책임이 있다"며 "강서구에서만 12년 3선을 한 국회의원이자, 구치소 이전 문제의 소관 기관인 법무부를 담당하는 법사위원장을 하면서 무엇을 했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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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앞에 각자 입장 밝히자"
김 의원, 반박 입장문 발표

더불어민주당 변성완(강서) 국회의원 후보는 15일 부산 구치소와 교도소 통합 이전과 관련,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에게 공개토론을 제안했다.

더불어민주당 변성완(강서) 국회의원 후보.


변 후보는 이날 보도자료는 내고 “김도읍 후보에게는 부산시의 교도소·구치소 통합 이전 권고안을 막지 못한 분명한 책임이 있다”며 “강서구에서만 12년 3선을 한 국회의원이자, 구치소 이전 문제의 소관 기관인 법무부를 담당하는 법사위원장을 하면서 무엇을 했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박형준 시장과 김 후보 모두 같은 집권당 소속으로 가장 큰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고 사과부터 하는 게 주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며 구치소 이전 문제에 대한 김 후보의 태도를 지적했다. 변 후보는 “그렇게 책임공방을 하고 싶으면 주민 앞에서 당당하게 각자의 입장을 밝히고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이 필요하다”며 공개토론을 제안했다.

앞서 부산교정시설 입지선정위원회는 사상구에 있는 구치소와 강서구의 교도소 등 노후한 교정시설을 강서구 외곽으로 통합 이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


변 후보의 공개토론 제안에 김 의원 측은 반박 입장문을 냈다. 김 의원은 “부산교정시설 강서 통합이전의 발단은 바로 민주당 오거돈 전 부산시장과 당시 행정부시장인 변성완 후보다. 2019년 6월 19일 문재인 정권 당시 법무부와 부산시가 밀실에서 ‘부산구치소 강서 통합이전 업무협약(MOU) 체결’을 맺으면서 시작됐다”면서 “지난해 부산교정시설 입지선정위원회 정책권고안이 발표된 직후 저는 부산시의 월권행위와 입지선정위원회 정책권고안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법무부에 입장을 요청했고, 법무부는 ‘부산교정시설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정책권고안을 제시했더라도, 교정시설의 이전 문제는 후보지의 수용의사가 기본적으로 전제되어야 한다’며 정책권고안이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음을 밝혔다”고 말했다.

이어 “이 사안은 부산시의 월권행위가 명백한 만큼 시시비비를 가리겠다면 변성완 후보와 함께 부산교정시설 강서 통합이전을 추진해 온 김광회 부산시 경제부시장(당시 도시균형재생국장)에게 따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선거관리위원회가 주최하는 TV 공개토론이 예정돼 있는 만큼 그 자리에서 ‘부산교정시설 강서 통합이전’ 에 대한 변성완 후보의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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