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플러스] "아이들 숫자 주는데...학원비 지출은 더 늘어나?"

- 그림자 교육 학원에 내몰린 아이들 4명 중 1명은 자살고민
- 결국 핵심은 비정상적 서열화, 경쟁구도의 대학과, 일자리
- 사교육 지출 내역을 보면 불평등의 대물림도 이루어져
- 선행학습 금지 관련 법안에 수능도 포함시켜야 해 
- 총선 앞두고 여야 교육관련 대책, 정책 잘 안보여
- 정부, 여야 실질적 예산을 집행, 구조 바꿀 실천 없어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00~16:00)

■ 진행 : 김우성 앵커

■ 방송일 : 2024년 3월 15일 (금요일)

■ 대담 : 사교육걱정없는 세상 구본창 정책대안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김우성 앵커(이하 김우성) : 사교육비가 3년 연속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사교육을 받는 고등학생 1명당 70만 원 이상을 학원비 과외비 등으로 낸다고 하는데요. 서울만 모아서 보면 100만 원이 넘습니다. 아이가 둘이라고 하면 200만 원이 나가야 되는 거죠. 이렇게 사교육 시장이 커지는 것, 무언가 더 좋은 상황이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경쟁 때문인데요. 얼마 전에 저희가 한국은행 연구 책임자를 불러서 인터뷰를 했는데 아이를 낳지 않는 이유도 바로 이런 경쟁 때문입니다. 해법 없을까요? 정치권도 문제 고민은 늘 하는데 답은 안 나옵니다. 답을 요구하시는 분들 모셔서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 구본창 정책대안연구소장입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 사교육걱정없는 세상 구본창 정책대안연구소장(이하 구본창) : 네 안녕하십니까?

◇ 김우성 : 사교육비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27조를 넘어섰거든요.이거 어떤 의미라고 보고 계세요?

◆ 구본창 : 일단은 총액 차원에서 보면 전년 대비 1.1조 원이 증가한 27.1조원이 되었는데 학령 인구는 감소하고 있는데 사교육비 총액 규모는 커지고 있다는 아이러니를 보고 있다고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전반적으로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추이를 보고 사교육비 증감세를 판단하는데, 2016년 이후에 역대 최고 수준을 매년 갱신하고 있습니다. 코시국이었던 2020년을 제외하고요. 올해도 2023년도 예외 없이 역대 최고치인 43.4만 원 그리고 전년 대비 2.4만 원 오른 수치이고, 5.8% 증가한 수치인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학력 인구는 감소하고 있는데 왜 사교육비는 더 많이 쓰게 되는가 이런 민생 문제에 맞닥뜨려 있다고 보는 거죠.

◇ 김우성 : 네 이 문제를 그냥 학원비 올랐네로 보셔야 되는 게 아니고요. 아이들 숫자는 줄어들고 있는데 학원비 지출은 늘고 있고 인상률 증감률도 봤더니 5.8%, 물가 인상률을 훨씬 뛰어넘습니다. 이런 상황은 정말 민생 문제라고 받아들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교육비를 차지하고 있는 과목, 교과가 궁금하거든요. 선진국은 승마를 배우기도 하고 뭐 아주 어려운 라틴어를 배우기도 하고 한다는데 우리는 여전히 국영수입니까?

◆ 구본창 : 외국에서 대한민국 사교육에 대해서 학문적으로 접근할 때 쉐도우 에듀케이션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학교에서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 똑같은 것을 사교육을 통해서 이중 지출을 하고 있다는 표현인데요.

◇ 김우성 : 그러니까 학교에서 안 배우는 걸 사교육하는 게 아니라 학교에서 배우는 걸 또다시 교육한다 이 얘기죠.

◆ 구본창 : 맞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뭐 삽질이다 뭐 돈지랄이다 이런 표현도 쓰는데 과목별로 보면 전체적으로 초중고 전체적으로 영어가 12.8만 원으로 가장 높았고요. 다음으로 수학이 12.2만 원 국어가 3.8만 원인데 이게 중학교 고등학교 단계로 가면 역전됩니다. 입시에서 무슨 과목 가장 중요하냐에 따라서 중고등학교에 되면 수학 영어 국어 순으로 역전되는데 중학교는 수학이 13.8만원, 고등학교는 17.1만 원으로 높았고 수학 영어 국어 순으로 입시 중요도에 따라서 역전되는 이런 상황들을 보이고 있는 거죠.

◇ 김우성 : 이런 기사나 인터뷰를 지금 소장님하고 제가 하는 것도 좀 조심스러운 게요. 괜히 다른 사교육을 안 시키는 부모들한테 불안감을 만드는 걸까 싶어서 좀 조심스러운데, 왜냐하면 가계 소득이 높을수록 사교육비 지출이 더 크다는 겁니다. 약간 뭐랄까요? 이게 뭐 이제 계급 재생산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부분들도 조금 연관되는 것 같고요. 개천에서 이제 용날 일 없다 이런 의미로도 좀 들리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 구본창 : 그래서 이제 대한민국의 교육 공교육이 부모의 배경에 따라서 불평등을 되물림 한다 이런 표현들이 수년 전부터 나오고 있을 정도로 이런 문제들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소득별로 사교육비 격차를 보면 이번 발표에서도 300만 원 미만 가구와 800만 원 이상 소득 가구의 사교육비 지출 격차가 3.7배나 나고 또 참여율도 차이가 나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부모의 경제적 배경이나 혹은 학력, 또 지역적 배경에 따라서 교육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이런 상황을 사교육비 통계와 여러 사회 지표들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상황인 거죠.

◇ 김우성 : 네 저는 뭐 평준화 시대에 또 공교육을 위주로 학교를 다녔던 사람이라 사실은 요즘 아이들의 고통이 어떤지 체감해 본 적은 없는데요. 지금 이렇게 좋은 고등학교 좋은 대학교를 가기 위해서 이미 학교에서 배우는 과목을 또다시 더 만점을 받기 위해서 공부하는 상황이 사교육입니다. 설명 안 드려도 잘 아실 것 같은데, 그래서 대안으로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즉 미리 선행학습 좀 하지 마라를 골자로 하는 법 이게 2022년 7월 21일 시행됐거든요. 이 법에서 수능도 좀 명시하고 활성화해야 된다 이런 주장이 있죠?

◆ 구본창 : 네네. 수능을 명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2019학년도 수능이 역대급 불수능이다 마그마 수능이다, 용광로 수능이다 이런 표현을 받았고 또 실제로 저희 단체에 학부모님, 학생 다수가 고교 교육과정을 벗어나서 학교 교육만으로는 도저히 대비할 수 없는 수능이었다라고 소송을 의뢰를 해서 실제로 소송을 했는데 법원이 교육부의 손을 들어주면서 한 판결이 학교 교육과정을 지키도록 규율하는 법인 공교육정상화법에 수능이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교육부의 수능 출제를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이런 판결을 내린 바 있어요. 따라서 수능이 교육과정을 지키도록 하려면 선행교육규제법에 수능이 명시되는 것이 반드시 중요하겠고 최근에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킬러 문항을 출제를 금지하겠다고 했지만 중등 교사 노조의 설문조사에 의하면 고등학교 현장 교사의 거의 10명 중 8명에 가까운 숫자가 2024학년도 수능에서 킬러 문항이 있었다라고 현장 교사들이 말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정부가 이거를 컨트롤 하고 있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 김우성 : 법의 테두리에서 강력하게 규제해야 된다 이 말씀이시군요.

◆ 구본창 : 법의 수준에서 명시하고 또 이것을 국민들도 일종의 모니터링을 해서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는 이런 제도들이 마련돼야 된다고 보는 거죠.

◇ 김우성 : 고등학교는 아직은 의무교육은 아닙니다. 중학교까지인데요. 고등학교 수준은 우리 국민들이 대부분 다 어떤 형태의 고등학교든 이수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서 선별을 하고 변별력을 주고요. 대학교를 더 어렵게 해야 될 텐데, 이게 뭐 대학교 가기 전에 가장 열심히 하고 대학교 가면 또 다른 상황이 펼쳐집니다. 궁금한 게 있습니다. 소장님 이거는 좀 뭐랄까요? 기사화되지는 않았는데 제가 직접 겪은 일이기도 한데요. 아이들이 가서 뭔가 좀 뒤처지거나 한글을 늦게 깨치거나 셈이 잘 안 되거나 하면 오히려 학교 측에서 이거 선행 안 했나요? 학원 안 다녔나요? 라고 묻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주변에 물어보니까 흔하더라고요. 이게 이미 선행이 너무 상수가 돼버린 것 아닌가라는 우려, 그러면 안 하는 게 옳은 일인데 안 할 수 없지 않느냐라는 부모들도 계실 것 같아요.

◆ 구본창 : 그래서 이제 교육과정 자체는 교육과정을 선행하지 않았다는 전제로 교육과정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취학 전부터 한글 선행이라든지 사칙연산과 관련된 수학 선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수의 학생들이 하고 오기 때문에 이것을 또 학교 현장에서 수용하고 교육과정을 진행하는 그런 상황들은 굉장히 불합리하고 일종의 반칙 같은 상황들이 펼쳐지는 거라고 볼 수 있겠거든요. 그래서 학교 현장에서도 교육과정을 아이들이 선행을 아무리 많이 하고 왔어도 선행을 하지 않았다는 전제로 단 한 명의 선행을 하지 않은 아이를 위한 교육과정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보거든요. 그런 교육과정이 일종의 책임 교육이 강화가 될 때 아 이제 선행학습을 할 필요가 없구나 학교에서 천천히 교육과정에 맞게 처음부터 가르치기 때문에 선행을 하는 것이 오히려 돈을 낭비하는 부조리한 일이야 라고 사고할 수 있도록 문화적으로 또 법에서 규율하고 있기 때문에 좀 정부가 이런 부분들을 또 강력히 추동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 김우성 : 지금 소장님 말씀하시는 내용을 사실 EBS 같은 프로그램도 한 번 다룬 적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공교육이라는 게 결국은 뭐랄까요? 운동회 때 달리기로 치자면 출발선을 똑같이 놓고서 같이 뛰는 그 경쟁의 기준을 먼저 제시하는 건데 지금 공교육이 굉장히 약해져 있지 않습니까? 이게 사교육비 문제는 결국 공교육으로 풀어야 된다 이렇게 판단되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 어떻게 좀 대안을 찾아가야 될까요?

◆ 구본창 : 일단은 앞서도 이야기가 되었지만 교육과정을 준수하는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과 또 평가, 또 대학 입시에서도 굉장히 영향력이 큰 수능이라든지 대학들의 대학별 고사가 고교 교육과정을 준수하여서 출제하는 이런 상황들도 필요하겠고요. 또 이 이외에도 구조적인 문제가 있거든요. 대학 입시에서 수능과 고교 내신이 모두 상대평가로 진행되기 때문에, 일정 수준의 학업 성취에 도달하는 것이 사실은 교육과정의 목적인데, 남을 이겨야지만 내가 서열 높은 대학에 들어갈 수 있고 서열 높은 대학 서열 높은 학과에 진학해야지만 내가 직업 세계에서 얻게 될 경제적 보상이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게 된다는 이런 인식으로 가는 전반적인 구조적인 문제를 종합적으로 해결해야 될 필요가 있겠는데요. 전반적으로 좀 꼽아보자면 대학 입시의 상대평가 구조, 또 대학 서열 문제 또 지금은 대학만 서열화 돼 있는 게 아니라 고등학교도 자사고 외고 국제고 위에는 과학고 영재학교 이런 식으로 서열화가 되어 있어서 이와 관련해서 사교육비도 쓰고 초등학생이 선행학습을 강도 있게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고교 서열화 문제도 해소하고 교육 외적으로는 직업 세계에서의 임금의 격차라든지 고용이 자꾸만 편협해지는 이런 문제들까지 종합적으로 해결해야지 사교육 문제 또 공교육 문제가 함께 해결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우성 : 예 결국은 정말 짧은 시간 안에 모든 얘기를 다 해주셨는데요. 사회를 보고 저렇게 경쟁하는 겁니다. 아이들이 학교를 다니면서 왜 저렇게 경쟁하냐고요? 어른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대학 서열화 문제도 사실은 프랑스 같은 데는 아예 뭐 소르본이 없어지고 그냥 뭐 파리 무슨 몇 대학 이렇게 다 바꿀 정도로 노력해 봤지만 많은 분들 중에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이가 더 특출 나고 머리가 더 좋은 아이들은 좀 특별한 교육을 받고 그래서 또 국가에 기여도 하고 사회 공동체에 기여도 하지 않느냐 라는 건데, 지금 목표는 초등학교부터 전부 다 특목고 영재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거를 구분해야 됩니까? 아예 없애야 됩니까 아니면 좀 다른 방식으로 봐야 됩니까?

◆ 구본창 : 다른 방식으로 봐야 되는데요. 지금은 이제 특별한 아이들이 특별한 학교 유형에 가서 분리 교육을 받는, 그리고 분리 교육을 이렇게 받았는데 그 학교의 유형은 어떠한 목적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 목적성에 맞게 진로와 진학 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이공계 인재 육성하겠다고 과학고 영재학교 만들었는데 의대로 가버리는 또 이공계에 진학했다가 다시 N수해서 의대로 가버리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는 이 직업 구조와 또 고교 유형에서 어떤 유형을 두는 것보다는 한 학교 유형에서 다양한 교육과정이 수요자 중심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겠고 그것을 2025년 고등학교 1학년들부터 고교 학점제를 통해하겠다고 정책적으로는 발표했는데 그 기반이 되는 고교 내신의 절대평가라든지 수능 평가 방식이라든지 시험 범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학점제하고 미스 매치가 된 제도를 지금 발표해 놓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모든 학교에서 다양하고 특별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열어주고 또 과도한 경쟁 구조도 다소 완화시키고 또 종국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불필요한 경쟁을 하지 않아도 본인의 진로와 적성 소질에 따라서 진학하고 또 취업할 수 있는 이런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좀 어떤 종합적 로드맵을 마련하는 게 정부의 역할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 김우성 : 네 말씀은 다 맞는데 정치인들이나 혹은 정부가 또 교육부 당국이 이런 일을 좀 해낼지에 대해서는 자꾸 의심이 드는 것 같습니다. 소장님 말씀하신 얘기 중에서 이거는 예전에 사실 좀 나왔던 얘기인데 개인적으로 그냥 궁금해서 좀 의견을 여쭙고 싶은 게 있습니다. 지금 대학에 들어가야 될 아이들 숫자가 줄어들었잖아요. 아이들 숫자가 점점 줄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학 들어가는 것 좀 쉽게 해주고 2배수를 뽑든 3배 수를 뽑든 졸업을 어렵게 해서 정말 대학 교육 수준의 전문적인 수준의 학위를 인정받는 사람만 졸업하는 것 그러니까 대학을 들어가는 문은 넓히고 나오는 문은 좁히자 이 얘기 예전부터 있었던 얘기거든요.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 구본창 : 일단은 이제 문제는 대학이 서열화되어 있으니까 지금 수험생이라든지 학부모들의 욕망은 서열이 높은 대학에 입학하고 싶은 것이 가장 큰 욕망이라는 거죠.

◇ 김우성 : 그래도 입시만 보는군요.

◆ 구본창 : 네 그래서 사실은 대학 교육의 질을 상당히 상향 평준화하고 또 말씀하신 그 뒤에 입학은 좀 가볍게 해주고 졸업은 좀 교육과정 학사 운영을 타이트하게 하는 이런 방식으로 먼저 서열 문제 대학 교육의 질 문제를 끌어올려놓고 그 방법을 쓰는 것이 순차적으로 맞지 않겠는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 김우성 : 네 이게 학원 보내지 마라 고등학교 중학교 잘해라 만으로 되는 문제가 아니고요. 결국 그 정점에 있는 대학, 또 대학생 졸업자들을 뽑는 회사, 이런 데서까지 다 와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 번 반복하게 되는데 일단은 뭐 입시 관련된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초등학생들도 의대반이 돌아갈 정도로 하는데 그 경쟁의 차원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초등학생 정도 부모 둔 분들은 아이들 돌볼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총선 앞두고 여야가 어떤 교육 정책 내놨나 봤더니 지금 소장님 말씀하신 것들은 아예 다뤄지지도 않았고 돌봄 관련해서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당은 늘봄학교 야당은 중구형 돌봄 얘기하면서 이게 시간을 중시하느냐 좀 지원을 하느냐로 나눠져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구본창 : 일단은 전반적으로 돌봄 정책은 맞벌이 가구가 증가하는 추세에 맞춰서 본다면 필요한 정책이라고 보는데 문제는 어떤 돌봄을 하느냐 가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좀 돌봄의 질을 높이는 문제하고 또 돌봄의 질과 양을 늘리는 것은 중요한데 지금 사실 인력과 관련해서 또 학교와 지자체가 여러 혼선이라든지 또 교사와 또 이 공무직 노동자의 문제라든지, 또 적절한 커리큘럼을 유지하기 위해 인력 구조를 어떻게 배치할 것인지의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사실 최근 몇 년 사이에 굉장히 이해관계 갈등 구조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현재 봤을 때는 이런 구조들을 풀면서 해법을 제시하는 가장 비근하게는 돌봄의 전반적인 컨트롤타워는 학교가 될 거냐 지자체가 될 거냐 이런 부분부터 해결해야 될 과제들이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좀 이런 부분들을 지혜 있게 정부가, 또 여야가 협치를 통해서 해결해 나갔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우성 : 공약 자체만 놓고 봐도 제가 설명해 드려도 여러분 갸웃하실 겁니다. 이게 지금 구본창 소장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거 머리 맞대서 좀 대안을 내야 되는데 돌봄이라든지 특히 저출산도 지금 이런 상황을 보도하면 아마 애 낳으면 1인당 돈이 얼마가 들어가야 돼 이런 걱정하실 텐데, 방금 말씀하셨던 이런 돌봄 늘봄 이런 정책들하고 사교육의 일부분을 좀 공교육 안으로 끌어와서 오히려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사교육비 절감도 되지만 또 공교육도 강화되고 이런 게 가능할 까요 아니면 위험한 발상 이게 사교육이 공교육에 들어오면 안 돼 이럴 것 같나요? 어떻게 보십니까?

◆ 구본창 : 일단 사교육 인프라가 굉장히 많이 구축되어 있는 지역에서는 돌봄이라든지 방과 후에 참여하지 않고 유아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 입시를 정점으로 놓고 사교육을 돌리고 있는 그런 양상이거든요. 그래서 그쪽 지역에서는 돌봄이라든지 이런 학교에 오래 아이들을 전체적으로 돌봐주는 정책에 대해서 반대하고 또 맞벌이 가구가 많고 또 특정 지역에서는 우리 아이들을 정말 저렴하고 양질로 봐주기만 하면 좋겠다고 하는 수요가 강한 지역들도 있고 이런 격차들이 있는 상황인데 결과적으로는 대학 입시를 정점으로 아이들을 과도하게 경쟁하는 구조를 만들어 놓고 학교에서 돌봄이라든지 늘봄 정책으로 수용 시간만 늘린다고 한다면 사실 돌봄의 질이 좋아지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장시간 아이들이 학습 노동에 노출되는 그런 상황들이 연장선상으로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프랑스라든지 유럽 국가들이 초등학교 때부터 우리나라보다 학교에 머무르는 시간이 길지만 아이들이 실제로 무엇을 하느냐를 보면 굉장히 자유롭고 또 신체 활동도 다양하게 하고 이런 상황들을 보게 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 대한민국 현실에서 돌봄이라든지 또 학교에 머무르는 시간이 강화가 된다 그러면 학습형 방과 후라든지 또 중고등학교는 자율학습이라든지 또 수능 대비 무슨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걸로 결국은 귀결이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늘봄이라든지 돌봄 정책적 워딩은 굉장히 필요하고 현실적으로 수요가 있는 정책이지만 양질의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대학 입시를 정점으로 과도한 경쟁적 구조, 이런 부분들을 좀 풀어줘야지 사실 경쟁교육 고통 지표 조사를 유기용 국회의원실과 함께 저희 단체가 조사를 했는데 초중고 학생 4명 중 1명이 자해와 자살을 떠올린 적이 있다 라고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과도한 경쟁에서 받는 아이들의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면으로 구조를 짜놓고 그리고 이 돌봄이라든지 또 이 책임교육 정책도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 김우성 : 네, 그림자 교육으로 내몰리는 아이들 햇볕 없이 마음이 고통스러워서 나쁜 생각까지 한다고 하는데요. 가르치고 책임지는 엄마 아빠들은 경쟁에서 이기면 아이가 행복하다고 단순하게 또 생각할 수밖에 없는 사회적 구조도 문제입니다. 엄마 아빠가 잘못됐다 비난하는 게 아니고요. 바꿔 나가야 되는데 끝으로 앞서도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입시와 초중고 사교육의 정점은 대학이라고 했는데 파격적 제안들 앞서 제가 프랑스 사례도 설명드렸습니다만 많은 것 같아요. 서울대 10개 만들기, 지방 거점 국립대 같은 곳은 교육비 빵빵하게 지원해서 좀 일종의 대학을 평준화시키자 라는 발상 같기도 하고, 한편으로 보면 대학의 어떤 지금 구조조정도 이미 왔잖아요. 입학생 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이 부분 한 번만 더 강조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 구본창 : 네 일단 일본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다른 나라들의 경우에 보면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는 대학들이 상당히 지역별로도 분산되어 있고 또 우리나라처럼 스카이 이렇게 떠올리는 게 아니라 다수의 대학들이 서열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존재했는데 대한민국은 굉장히 수직적인 서열과 수도권 중심의 서열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푸는 것은 아이들의 경쟁 압력을 해소하거나 또 과도한 경쟁에서 스트레스를 받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상당히 중요한 방안이라고 보고 있고요. 문제는 사실 2천년 초부터 사실 관련 아이디어도 연구자들이 내놓고 또 대선주자나 총선 공약으로 여러 차례 나왔습니다만 제대로 구현된 적이 없었던 것이 문제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윤석열 정부도 대학서열 해소라는 슬로건을 이제는 지방시대라는 국정과제를 제시하면서 언급한 바 있기 때문에 여야가 이번 기회에 지혜를 모으고 또 중요한 것은 이 정책을 실현하려면 강력한 예산 투여가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좀 강력한 예산 투여와 함께 교육의 질이 높은 대학을 여러 가지 만들어서 병목도 해소하고 또 이것을 좀 입시와 연관 지어서 아이들이 갖는 대학 입시 부담을 해소해서 실제적으로 학생은 물론이고 학부모도 사교육비 부담이 상당히 줄어들 수 있는 정책으로 구조적인 환경을 바꿔가는 이런 모습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 김우성 : 예산 쓰라는 말은 공약과 계획 책임져라 이 말입니다. 이번 선거 앞두고 지금 정치권에서 많은 이야기들 듣고 계실 텐데 이 이야기도 전달됐으면 좋겠네요.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구본창 : 네 감사합니다.

◇ 김우성 :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 구본창 정책대안연구소장이었습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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