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훈 부적격 재통보'에 시민사회 상임위원 전원 사퇴

野비례정당, ‘병역 기피’ 사유로 임태훈 컷오프
시민사회 몫 비례대표 후보 4명 중 3명 검증

▲ 임태훈 전 군인권센터 소장이 지난 3월 4일 국회 소통관에서 야권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의 비례대표 후보 지원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주도 비례대표 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이 임태훈 전 군인권센터 소장을 재차 부적격 판정을 내리며 공천 배제하자 연합정치시민회의의 국민후보심사위원회 상임위원 전원이 사퇴했다.

더불어민주연합은 15일 보도자료에서 “오늘 공천관리위원회를 열어 임 후보자에 대해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 심도 있는 논의를 나눴다”며 “판정을 번복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지 않아 부적격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연합 공천관리위는 지난 13일 시민사회 몫 비례대표 4순위 후보로 추천된 임 전 소장에 대해 ‘병역 기피’를 사유로 부적격을 통보했다.

이어 이날 오전 10시까지 새 후보를 추천해달라고 시민사회 측에 요청했으나 시민회의 측은 공관위의 판단이 부당하다며 임 전 소장을 그대로 추천했다.

시민회의 측은 ‘임 전 소장의 양심적 병역 거부가 병역 기피로 규정되는 것은 국제적 인권 기준, 헌법적 판단, 시대 정신에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임 전 소장은 지난 2004년 병역법 위반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아 복역하다가 이듬해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석방됐다.

상임위원 10명과 비상임위원 26명 등 모두 36명으로 구성된 국민후보심사위는 이날 임 전 소장의 재추천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상임위원 10명 전원이 사퇴하기로 했다.

상임위원들의 사퇴로 임 전 소장을 대체할 후보 재추천은 어려울 전망으로,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연합은 시민사회 몫 비례대표 후보 4명 중 3명을 상대로 검증을 이어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