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섭 출국금지가 수사권 남용이라는 대통령실 ‘내로남불’

국가안보실장 “누가 봐도 기본권 침해” 주장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9월15일 인천항 수로 및 팔미도 근해 노적봉함에서 열린 제73주년 인천상륙작전 전승기념식에서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종섭 주호주 대사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출국금지 조처 두고 대통령실이 앞장 서 “기본권 침해” 주장을 하고 나섰지만, 앞선 사례들과 견주면 이 대사 감싸기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장호진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14일 에스비에스 라디오 ‘편상욱의 뉴스브리핑’에 출연해 “공수처가 조사도 하지 않으면서 출국금지를 길게 연장한 것은 누가 봐도 기본권 침해이고 수사권 남용”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이후 이뤄진 이 대사에 대한 3개월가량의 출국금지가 무리라는 주장이다.

실제 출국금지 제도에 대한 문제제기는 과거에도 있었다. 2020년 법무부에 설치된 법무·검찰 개혁위원회는 2019년 기준 출국금지된 이가 1만1202명인데 한 건당 처리시간이 4.8분에 불과해 실질적 심사가 미비하다는 점 등을 지적했다. 당시 위원회 자료를 보면 1년 이상 장기 출국금지된 사람이 5500명에 달했다. 이에 위원회는 출국금지 기간의 장기화 방지 등을 주문했지만, 법무부는 4년 동안 이런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수사를 이유로 장기간 출국금지 된 사례는 적지 않다. 법원 판결문 등을 보면 2018년 파견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ㄱ씨는 2019년 11월부터 2021년 3월까지 1년4개월 동안 출국정지 처분을 받아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출국정지기간 연장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내 승소했다. 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던 ㄴ씨는 2021년 9월부터 2023년 5월까지 1년8개월 출국금지 처분을 당해 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법무부의 손을 들어줬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역시 지난해 4월부터 같은해 12월 구속될 때까지 8개월 가까이 출국금지됐다. 송 전 대표는 출국금지 해제를 주장했지만 검찰은 “수사 중”이라 불가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출국금지 제도 개선 권고 과정을 잘 아는 한 법조인은 “정부가 과거에 제기된 제도개선 요구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다가 지금 와서 ‘기본권 침해’ 운운하는 건 정략적 대응”이라고 말했다. 한 검찰 간부도 “국외에 나갈 가능성이 큰 고위공직자나 기업 간부 등에 대해서는 수사 초기부터 출국금지를 신청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말했다.

전광준 기자 light@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