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 남용”…민주, 이종섭 출국 관련 尹대통령·법무장관 고발

15일 공수처에 ‘범인 도피’ 혐의로 고발장 제출

(시사저널=신현의 디지털팀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운데) 등이 지난 1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종섭 주호주대사의 출국을 규탄하는 피케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해병대원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으로 수사를 받던 이종섭 주호주대사의 출국 및 부임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과 조태열 외교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 등을 직권남용과 범인 도피죄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박주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겸 해병대원 사망사건 진상규명TF(태스크포스) 단장, 김승원 당 법률위원장 등은 15일 오전 경기도 과천 공수처를 찾아 고발장을 제출했다.

민주당은 보도자료에서 "공수처는 이 전 장관을 해병대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로 지목하고 수사를 진행했으나, 윤 대통령과 조 장관은 이 전 장관을 호주 대사로 임명했고 박 장관은 출국금지 조치를 해제해 출국이 가능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과 외교부 장관의 대사 임명 행위는 대한민국을 대표해 외교업무에 종사할 공직자를 임명하는 것"이라면서 "그런데도 핵심 피의자를 대사로 임명해 출국의 근거를 부여한 것은 직무권한을 부여한 목적에 반하는 것"이라며 고발 이유를 댔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해 9월 채상병 수사외압 의혹 사건과 관련해 당시 법무부 장관이던 이 대사를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이에 법무부는 이 대사에 출국 금지 조처를 내렸으나, 윤 대통령이 지난 4일 호주 대사로 임명하자 출금 조치를 해제했다.

이후 이 대사가 지난 10일 출국하자 민주당은 그를 '도주 대사'로 규정, 대통령실이 사실상 '피의자 빼돌리기'를 한 것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민주당은 "범인 도피의 죄책이 발생한 것으로 의심되는 만큼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며 "성명불상의 대통령실·외교부·국방부 소속의 공무원들이 가담했다면 이 역시 철저한 수사로 죄를 물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