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공화 하원의장, 민주당과 손 잡나…우크라 지원안 처리 시사

비쟁점 법안 처리용 의사규칙 적용정지 제도 활용 시사

[서울=뉴시스] 김난영 기자 = 미국 공화당을 이끄는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이 민주당과 합심해 정체 중인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폴리티코와 CNN 등에 따르면 존슨 의장은 14일(현지시간) 하원 공화당원들과 만나 '의사규칙 적용정지(Suspension of the Rules)'를 활용한 우크라이나 지원 법안 처리 가능성을 시사했다.

의사규칙 적용정지란 비쟁점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특정 법안과 관련한 토론 시간을 제한하고 수정안 제출을 거부, 재적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통해 법안을 통과시킨다.

비쟁점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라고는 하지만, 최근에는 특정 현안에 대한 공화당 내 강경파의 반발을 막기 위해 활용됐다는 게 폴리티코의 전언이다. 우크라이나 지원 문제는 공화당 내 치열한 쟁점 사안이다.

현재 미국 하원은 공화당 219석에 민주당 213석으로 구성돼 있다. 공화당이 다수당이기는 하나 그 차이가 근소한 만큼, 의사규칙 적용정지를 통한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민주당의 협조가 필수다.

존슨 의장은 우크라이나 지원 문제와 관련해 "단독 법안이 될 것이고, 의사규칙 적용정지가 필요하리라고 본다"라고 설명했다. 폴리티코는 이번 발언이 존슨 의장의 관련 발언 중 가장 확정적이었다고 전했다.

우크라이나 지원안은 지난해 10월부터 미국 의회에서 논란이 된 의제다. 정부의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 통과를 가로막아 온 공화당 하원 강경파는 최근 상원을 통과한 950억 달러 규모 예산안도 막고 있다.

이와 관련, 존슨 의장은 전날인 13일 기존 950억 달러 규모 상원 예산안과 다른 방식의 예산안을 통과시킬 가능성도 시사했다고 한다. 더힐은 그가 구체적으로 대출·대여 방식의 지원을 거론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지금껏 몰수한 러시아 자산을 청산한 뒤 이를 우크라이나 지원 자금에 통합하는 형태 역시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존슨 의장은 이날 우크라이나 지원과 관련해 기자들에게 "누구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승리하기를 원치 않는다"라며 "이 문제에는 선악이나 옳고 그름이 없고, 우크라이나는 희생자"라고 말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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