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정부는 의사 겁박 말고, 전공의는 협상 개시때 복귀해야”

뇌혈관외과·뇌혈관내치료의학회 성명서 발표
“정부는 의사단체를 범죄 집단화 하지 말라”

15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 응급진료센터로 의료진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뉴스1

15일 대한뇌혈관외과학회와 대한뇌혈관내치료의학회가 “병원을 지키겠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두 학회는 성명서를 통해 “필수 중증 응급의료가 전공의 중심으로 유지되고 있었던 대한민국의 의료 현실에서 지금의 갑작스러운 전공의 사직으로 의한 의료 공백은 국민의 생명권과 직결되는 사태”라며 “정부도 의료계도 한 발 물러서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혜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먼저 우리의 요구를 말하기 전에 국민 여러분께 말씀 올린다”며 “죄송하다. 국민 여러분께는 이 말밖에 할 수 없다”고 했다.

두 학회는 “의사들의 주장이 아무리 미래의 국민 건강을 위해서라고 하지만 지금 당장의 문제는 현실”이라며 “그러기에 조속하고 합리적으로 해결될 때까지 저희는 병원을 지키고 있겠다”고 밝혔다.

“미래 필수 의료 수행의 당사자들인 학생, 전공의들에게는 스승이자 선배로서 미안하다”고 했다. “한참 배우고 공부해야 할 시점에 어른들의 잘못 때문에 미래가 위험해진 것에 진심으로 미안하다”는 것이다.

이어 “현재 상황은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기보다 악순환의 서막이 열리는 위중한 상황이 명백하다”고 했다.

두 학회는 “지금 이 순간에도 양 학회 구성원들의 대부분이 각자의 병원을 지키고 있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면서도 “환자 곁을 지키기 위해 시류에 무관심했던 결과 작금의 사태가 벌어진 것에 책임을 느끼며 현재 상황을 타개하고자 다음의 사항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두 학회는 “정부는 폭력적 법 집행을 내세워 의사 단체를 범죄 집단화하는 것을 중단하라”고 했다. 또 “정부는 이번 의료 정책으로 야기된 혼란에 일차적 책임을 지고, 당사자들과 협의·합의를 통해 정책의 모든 부분을 상의할 수 있음을 인정하라”고 했다.

의협과 전공의, 의대생들에게도 입장을 밝혔다. “의협 및 전공의협의회는 정부가 성실한 자세로 협의를 제안하면 책임감을 가지고 협의와 합의에 응하라”고 했다. 또 “현재 휴학 중인 의대생들은 정부와 의협, 그리고 전공의 단체가 협상을 개시하면 즉시 학업에 복귀하길 바란다”고 했다.

두 학회는 “무엇보다 이 모든 일의 끝에는 국민 건강이라는 대의가 있음을 명심하라”고 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

현재 의료 상황에 대한 대한 뇌혈관내치료의학회 및 대한 뇌혈관외과학회의 성명서

대한민국 의료가 파국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필수의료 유지를 위한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2월1일 윤석열 정부가 의대 2000명 증원을 중심으로 한 필수 의료 패키지를 발표한 이후, 전공의들의 사직과 이에 대한 정부의 탄압, 이를 지켜보다 못한 의대 교수들의 저항이 이어지는 악화일로의 상황에서도 대한 뇌혈관외과학회와 대한 뇌혈관내 치료의학회 회원들은 필수의료의 최전방에서 환자 곁을 묵묵히 지켜왔습니다.

정책 자체의 좋고 나쁨, 혹은 옳고 그름을 따지기에 앞서, 필수 중증 응급의료가 전공의 중심으로 유지되고 있었던 대한민국의 의료 현실에서 지금의 갑작스러운 전공의 사직에 의한 의료 공백은 국민의 생명권과 직결되는 사태로 정부도 의료 계도 한발 물러서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에 급박한 작금의 상황에서 우리의 의견을 분명히 하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의 요구를 말하기 전 국민 여러분께 말씀 올립니다.

죄송합니다.

국민 여러분께는 이 말 밖에 할 수 없습니다.

의사들의 주장이 아무리 미래의 국민 건강을 위해서이다 하지만 지금 당장의 문제는 현실입니다. 그러기에 조속하고 합리적 해결이 될 때까지 저희는 병원을 지키고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 자리를 빌어 우리 학회 구성원들이 국민 여러분께 올리는 진심 어린 의견에 넓은 아량으로 귀 기울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래 필수의료 수행의 당사자들인 학생, 전공의들에게 스승이자 선배로서 이 말을 하고 싶습니다.

미안합니다.

한참 배우고 공부해야 할 시점에 과거와 어른들의 잘못 때문에 미래가 위험해진 것에 진심으로 미안합니다. 하지만 현재의 상황은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기 보다 악순환의 서막이 열리는 위중한 상황이 명백한 바, 여러분께 미안한 마음과 함께 양 학회 회원들의 의견을 모아 다음과 같은 성명을 발표하는 바입니다.

우리 대한 뇌혈관내 치료의학회와 대한 뇌혈관외과학회의 구성원들은 뇌혈관 질환의 최일선의 치료 주체로서 나아가 중증 응급 뇌혈관 질환의 최종 치료자로서 개인의 영달보다는 환자 치료를 위하여 일년 365일 병원을 지켜온 필수 의료의 첨단에 서있음을 자랑스럽게 생각 해왔다.

정부가 말하는 필수 의료가 곧 양 학회 구성원이 하고 있는 의료이며, 지난 시간 동안 잘못된 의료 시스템의 폐해를 그대로 받아왔던 당사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응급실과 중환자실 그리고 수술실을 벗어날 수 없는 숙명을 받아드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양 학회 구성원들의 대부분이 각자의 병원을 지키고 있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그러나 환자 곁을 지키기 위하여 시류에 무관심했던 결과 작 금의 사태가 벌어진 것에 책임을 느끼며 현재 상황의 타개를 구하고자 다음의 사항을 요구한다.

1. 윤석열 정부는 폭력적 법집행을 내세워 의사 단체를 범죄 집단화 하는 것을 즉시 중단하라.

2. 윤석열 정부는 이번 의료 정책으로 야기된 혼란에 일차적 책임을 지고 당사자들과 협의와 합의를 통하여 이번 정책의 모든 부분을 상의할 수 있음을 인정하라.

3. 의협 및 전공의협의회는 정부가 성실한 자세로 협의를 제안하면 책임감을 가지고 협의와 합의에 응하라.

4. 현재 휴학중인 의대생들은 정부와 의협, 그리고 전공의단체가 협 상을 개시하면 즉시 학업에 복귀하길 바란다.

5. 윤석열 정부는 향후 의료 정책의 수립에 있어서, 일방적 통보가 아닌 전문가 집단과 소통하여 당사자들의 합의하에 정책을 수립 하라.

6. 현재 대한민국 의료의 가장 큰 문제인 지역의료 소실과 필수 의 료 부족은 지금 당장의 문제로 합리적 제도 개선과 기존 비용의 적절한 재분배로 빠른 시간 내에 해결함을 촉구한다.

7. 미래 대한민국 의료의 가장 큰 문제인 의료비용 증가에 대한 적 절한 해법을 위하여 모든 가능성을 열어 두고 당사자들은 논의하 여야 한다.

8. 무엇보다 이 모든 일의 끝에는 국민 건강이라는 대의가 있음을 명심하라

대한민국 의료의 최전선에서 암울한 현실과 불안한 미래를 걱정하며 보낸 우리들 의 의견에 귀 기울여 주길 바라며 후방의 총성이 멎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대한 뇌혈관외과학회 및 대한 뇌혈관내 치료의학회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