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전월세 대신 기업형 장기임대주택으로 전환 추진"

국토교통부가 의무 임대 기간을 20년으로 두는 '기업형 장기 임대 주택' 도입을 위해 시동을 걸었습니다.

국토부 박상우 장관은 오늘(15일) 업계 간담회를 열고, 개인 간 전월세 위주의 주택 임대 문화를 장기 임대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박 장관은 주택 임대 시장은 60% 이상이 개인 간 비제도권 전월세로 구성돼 비자발적 퇴거와 전세 사기 등 주거 불안에 노출됐다고 진단했습니다.

대신 기업형 장기 임대가 활성화되면 고품질의 주택과 주거 서비스를 누리며 적정 임대료를 내고 안정적으로 살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박 장관은 임대료 규제를 배제하고, 임차인 변경 시 임대료 시세 반영이 가능하도록 해 기업형 장기 임대 주택을 활성화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기업형 장기 임대 주택은 의무 임대 기간 이후 매각하는 임대 주택이 아닌, 장기간 임대 운영을 하며 주거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택을 의미합니다.

YTN 이승윤 (risungyo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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