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부위원장 “은행 ELS 판매가 혁신인가…내부통제 근본적 변화 필요”

은행들이 비이자 수익을 늘리기 위해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을 실적과 연계해 판매한 것과 관련해,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를 혁신으로 보기 어렵다며 관련 규제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2024.3.14 연합뉴스

금융위는 15일 김 부위원장이 지난 13일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이 같은 내용을 말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김 부위원장은 “재발 방지에 초점을 두고 제도개선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고위험 상품이 어떻게 판매돼야 하는지 등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ELS 사태를 보면, 상품 구조가 복잡하고 손실 위험이 큰데도 불구하고 금융투자 상품을 은행에서 쉽게 가입할 수 있다 보니 부족한 퇴직연금 등을 불리기 위해 중년층과 노년층 사이에서 ELS 가입이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금융감독원의 검사 결과를 보면 일부 은행과 증권사들은 상품의 위험성을 고객들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홍콩 ELS의 총 투자손실액은 약 5조8000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김 부위원장은 “현재 고위험 투자상품 판매에 대한 규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완전판매를 방지하는 데는 효과적이지 않아 좀 더 실효성 높은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예를 들어 금융투자상품 제조사와 판매사들은 상품 설계단계부터 해당 상품의 적합한 소비자군을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융회사의 내부통제에 대한 근본적인 시스템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은 은행의 비이자 수익 증대를 위해 혁신을 강조해 왔는데, 은행들이 고난도 투자상품 판매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며 비이자 수익을 늘린 데 대해 문제가 있다고 본 것이다.

김 부위원장은 “은행들에게 비이자 수익 증대를 위한 혁신을 요구해 오고 있지만, 홍콩 H지수 연계 ELS 상품을 혁신적이라고 볼 수 있는지”라며 “판매 수수료를 받는 것을 혁신으로 볼 수 있는지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신융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