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수원지역 후보들 “‘선 보상, 후 회수’ 전세사기특별법 개정 약속”

“전세 사기 피해는 사회적 재난
피해자 지원 위해 법개정이 최선”

더불어민주당 소속 수원지역 총선 예비후보들이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만나 ‘선 구제, 후 회수’를 골자로 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을 약속했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백혜련(수원을), 김영진(수원병), 김준혁(수원정), 염태영(수원무) 예비후보는 전날 수원 팔달구 김영진 예비후보의 선거사무소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들과의 간담회를 갖고 고충 청취 및 지원책 마련을 논의했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예비후보(왼쪽 두 번째)와 김영진 예비후보(〃 네 번째), 염태영 예비후보(오른쪽 세 번째), 김준혁 예비후보(〃 첫 번째)가 14일 수원 팔달구의 김영진 예비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민주당 제공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경기 대책위원회 이재호 위원장은 “피해자들을 위한 정책이 시행되고 있지만 이마저도 문턱이 높아 지원을 받기 어려운 데다 주택 관리도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침수, 누수, 역류 등 2차 피해를 겪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선 구제, 후 회수 방식의 피해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김민재 다솜빌리지 대책위 대표는 “전세사기가 우려되는 건물에 대해서는 은행이 대출을 해주면 안 된다”며 “쪼개기 근저당에 대해선 국민이 일일이 인지하는 것이 어려운 만큼, 2차적으로는 은행에서 걸러낼 수 있도록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와 관련, 김영진 예비후보는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을 통해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것이 국회가 취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했다. 백혜련 예비후보는 “4월10일 총선이 끝나면 국회를 열고 마무리해야 하는 여러 법안을 처리할 텐데, 여당에서 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할 수 없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총선 국면에서 여당 후보들의 입장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피해자들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했다.

김준혁 예비후보는 “이번 선거를 통해 국회에 간다면, 법 개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수원시장 출신인 염태영 예비후보도 “전세사기 피해는 사회적 재난으로 규정하고 선 구제, 후 회수 방식의 법 개정을 통해 문제 해결의 단초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