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尹겨냥 '이종섭 책임' 공세…'범인도피' 고발[영상]

핵심요약

국방위 열고 "대통령이 해외로 도피시켜"
법사위서 법무부 출국금지 해제 문제제기
민주당, 尹 대통령, 외교부·법무부 장관 고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윤창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5일 국회 상임위원회를 열고 해병대원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를 받던 중 주호주대사로 부임해 출국한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에 대한 파상 공세에 나섰다. 이와 함께 이 전 장관 출국·부임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과 조태열 외교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 등을 공수처에 고발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를 단독으로 열고 이 전 장관의 주호주대사 임명 및 부임을 강하게 비난했다.

민주당 송갑석 의원은 "이 전 장관을 수사하면 다음 타깃이 대통령실, 대통령이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온갖 물의와 총선에서의 부정적인 영향을 무릅쓰고 해외로 도피시킨 것"이라며 "좌고우면할 것 없이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당 안규백 의원도 "정권의 치부를 감추기 위해서는 외교는 필요 없고, 수사기관도 기만할 수 있다는 것"이라며 "법치주의를 대하는 이 정권의 태도가 적나라하게 보여 주는 순간"이라고 비판했다. 기동민 의원은 "피의자를 대사로 임명한 것은 대한민국이 최초고 국방부 (출신) 대사를 임명한 전례도 없다"라며 "마피아 보스가 조직의 과업을 수행한 부하를 챙겨주는 그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은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국민의힘 한기호 국방위원장은 회의 개의 후 민주당 간사 김 의원에게 사회권을 넘기며 "채상병 사건 수사는 이미 경찰에 이첩돼 수사 중이며 국방부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없다.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 문제는 우리 소관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도 소집해 이 전 장관을 겨냥했다.

민주당 간사 소병철 의원은 법무부의 출국금지 해제 조치 등에 관해 집중적으로 문제기를 제기했다. 그러면서 상임위 차원의 현안질의 개최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간사 정점식 의원은 "의사일정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전체회의 요구서를 제출한 것"이라며 "선거가 한 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현안질의가 가능할지 굉장히 부정적"이라고 반대했다.

연합뉴스

한편 민주당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 겸 해병대원 사망사건 진상규명TF 단장 등은 이날 오전 경기도 과천 공수처를 찾아 윤 대통령과 조태열 외교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 등을 직권남용과 범인 도피죄 혐의로 고발했다.

민주당은 보도자료에서 "공수처는 이 전 장관을 해병대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로 지목하고 수사를 진행했지만, 윤 대통령과 조 장관은 이 전 장관을 호주 대사로 임명했고 박 장관은 출국금지 조치를 해제해 출국이 가능하도록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과 외교부 장관의 대사 임명 행위는 대한민국을 대표해 외교업무에 종사할 공직자를 임명하는 것"이라며 "핵심 피의자를 대사로 임명해 출국의 근거를 부여한 것은 직무권한을 부여한 목적에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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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정석호 기자 seokho7@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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