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우 “기업형 임대주택 규제 과도해…금융·세제 등 합리적 지원” [부동산360]

국토부, 15일 장기임대주택 산업계 간담회 개최
“주택임대시장 패러다임 장기임대로 전환해야”
“시장 성숙 위해 기업형 임대사업자 부담 완화”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태흥빌딩에서 진행된 ‘국토교통 산업계 릴레이 간담회(장기임대주택)’에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1열 왼쪽에서 네 번째)와 업계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신혜원 기자

[헤럴드경제=신혜원 기자]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15일 “개인간 전월세 위주의 주택임대시장의 패러다임을 장기임대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며 기업형 장기임대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 및 금융·세제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날 박 장관은 서울 여의도 태흥빌딩에서 진행된 ‘국토교통 산업계 릴레이 간담회(장기임대주택)’에서 “장관 부임 이후 줄곧 기존 임대시장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가져올 대안으로 기업형 장기임대를 언급해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공공임대, 민간등록임대와 달리 일반 전월세는 2~4년 내 비자발적 퇴거 위험에 노출돼있고, 최근에는 역전세·전세사기로 주거불안이 가중되고 있다”며 “기업형 장기임대가 활성화되면 국민들에게는 좋은 품질의 주택에서 수준 높은 주거서비스를 받으며 적정한 수준의 임대료를 내고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새로운 주거 선택권이 제공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현재 기업형 임대주택 시장이 과도한 규제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우리나라 기업형 임대주택 시장은 초기 상태로 대부분 임대운영 후 분양전환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최근 코리빙(공유주거) 등 항구적 임대주택을 운영하며 특화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델이 등장했다”며 “그러나 아직 임대료 증액제한 등 임대사업자에 대한 과한 규제로 안정적 운영이 어려워 활성화되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형 임대주택 시장 성숙을 위해 기존 규제 위주의 임대주택 틀을 규제완화와 합리적 수준의 지원으로 개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초기임대료 제한·임대료 증액 등 추가적 규제 배제, 의무임대 기간 중 임차인 변경 시 임대료 시세 반영 허용 등을 제도개선책으로 꼽았다. 아울러 장기임대 운영 특성에 맞게 금융·세제지원을 합리적 수준으로 개편해 기업형 임대사업자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박 장관은 “건설업계와 임대주택 업계에서도 임대주택시장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기업형 장기임대 주택 공급과 안정적 임대운영을 위해 힘써달라”며 “사업자들은 새로운 사업모델 발굴로 임대주택 시장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당부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월 10일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에 기업형 장기임대주택을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날 국토부가 주최한 업계 간담회는 1·10 대책의 후속조치로 박 장관을 비롯해 정원주 주택건설협회장, 김재식 한국주택협회 부회장, 김승배 한국부동산개발협회장, 임채욱 한국주택임대관리협회장, 배영한 우미건설 대표이사, 김도현 SK디앤디 대표, 유병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 등 관련 업계 단체장 및 건설사 관계자가 참석했다.

hwshi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