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배정위 본격 가동···이르면 이달 말 배정 마무리

배정위 첫 회의 개최···배정 시 지역인재선발 비율도 고려

연합뉴스

[서울경제]

증원된 의대 정원을 배분하기 위해 꾸려진 정원배정심사위원회(배정위)가 가동을 본격화했다. 현재 고등학교 3학년이 치르게 될 2025학년도 입시부터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리기로 한 만큼, 정부는 입시에 차질이 없도록 배분 절차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15일 교육 당국에 따르면 교육부와 보건복지부가 공동으로 구성한 의대 배정위가 이날 처음으로 열렸다. 배정위는 대학이 제출한 자료 등을 바탕으로 대학별 배분 규모를 어떻게 정할지 등에 대해 논의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의대 정원을 수도권에 20%, 비수도권에 80% 정도로 배분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 의료 붕괴가 의대 정원 확대 추진 배경이었던 만큼, 지역 의대 정원을 대폭 늘려 정책 효과를 극대화 하겠다는 포석이다. 현재 전국 40개 의대 정원은 총 3058명으로, 수도권 정원이 13개교 1035명(33.8%), 비수도권 정원 27개교, 2023명(66.2%)이다. 2:8 기준으로 의대 입학 정원이 배정된다면 수도권 정원은 13개교 1435명, 비수도권 정원은 27개교 3623명으로 늘어난다. 전체 의대 정원(5058명)에서 수도권이 차지하는 비율은 28.4%로 줄어들고, 비수도권 정원은 71.6%로 그만큼 증가하는 것이다. 다만 구체적 배정 비율은 추후 개최될 배정위 논의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15일 배정위가 열리는 것은 맞다”면서도 “배정 기준 등 정해진 것은 현재로선 아무것도 없다”고 밝혔다. 지역 의료 인력 확충을 위해 지역 의대에서 지역인재전형 선발 비율을 현행 40%에서 60%로 확대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하고 있는 만큼, 정원 규모를 정할 때 각 대학의 지역인재선발 비율도 참고할 방침이다. 다만 지역인재설발과 관련해 강원·제주권은 최소 20%, 나머지 비수도권 권역은 40% 이상 선발하도록 정하고 있는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개정하지 않기로 했다. 평균 50% 넘고, 80%는 대학도 많아 굳이 법으로 비율을 높일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세부적인 배정 기준을 확정한 후 이르면 이달 말에서 다음 달 초 대학별 정원 배정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박성규 기자 exculpate2@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