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최근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기업 밸류업 지원 방안과 관련해 배당 관련 세제 개선을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금융위는 김 부위원장이 지난 13일 블룸버그와 가진 인터뷰 주요 내용을 공개하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먼저 기업 밸류업 지원 방안과 관련해서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종식시키는 것이 핵심 목표"라며 "우리의 목표는금ㅇ 중·장기적으로 성장하는 주식시장을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기업 밸류업 방안들이 고령화와 저성장 등 우리 경제가 직면한 여러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정부는 배당 관련 세제 개선 등 다양한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금융투자업계 안팎에서는 기업이 배당을 늘릴 수 있도록 배당소득을 종합소득세와 분리과세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 등도 현금배당을 포함한 다양한 방식의 주주환원 관련 세제 지원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부위원장은 또 공매도 조치와 재개 가능 여부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김 부위원장은 "오는 6월 말 공매도 거래 모니터링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의 진행 상황과 금융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후 재개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며 "6월 이후 공매도 재개 가능 여부는 제도 개선 경과 등에 달려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공매도를 금지시킨 한국의 결정이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지수 편입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와 관련해 "제도 개선 후 공매도를 재개하면 한국 주식시장이 더욱 선진화될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MSCI 선진지수 편입 심사 과정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증권사나 보험사 등의 국내외 부동산 투자 관련 리스크에 대해서는 "가능성은 높지 않다"면서도 "개별 금융사들이 손실을 입을 가능성 등을 배제할 수 없어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