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의대 증원 배분 시작…종합병원 100곳 지정해 ‘경증 환자’ 이송 지원

지방 거점 국립대 의대 정원 200명 넘어설 수도
상급종합병원 진료협력병원 인건비도 지원

전공의들의 의료 현장 이탈이 장기화하고 있는 가운데 12일 서울 지하철 2호선에 정부의 '의료개혁 완수' 광고가 송출되고 있다. 2024.3.12/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한 전공의들의 집단사직이 한 달째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의대 증원 절차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내년도 입시에 적용될 수 있도록 이달 말까지 의대 증원 배정 작업을 마친다는 계획이다.

1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교육부는 이날 의대정원 배정 심사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2000명의 증원분을 지역별·대학별로 어떻게 배분할지 논의한다. 심사위원회 위원 정보나 회의 시간·장소·내용 등은 모두 비공개다. 의대 증원에 반발하는 의료계가 위원회에 참석하는 전문가들을 색출해 낼 것을 우려한 데 따른 조치다.

전국 대학의 2025학년도 모집 공고에 의대 배정 상황을 반영하려면, 이달 안에는 결정을 해야 한다. 이 때문에 위원회가 이달 말, 늦어도 다음 달 초 배분을 마무리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 브리핑에서 “의대 배정위는 비수도권 의대의 지역완결적 필수의료체계 구축, 지역 거점대의 권역 중심 병원 중추 역할 제고, 소규모 의대의 의학 교육 여건 개선 등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배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전국 40개 의대 가운데 ‘지방 거점 국립대’와 ‘미니 의대’를 중심으로 증원 배정을 할 방침이다. 지역별로 나누면 수도권 의대에서 400명, 비수도권에서 1600명을 늘릴 것으로 의료계는 보고 있다. 현재 전국 40개 의대 정원 3058명 가운데 수도권은 13개교 1035명(33.8%), 비수도권 정원은 27개교, 2023명(66.2%)이다. 정부 구상대로 정원이 배정되면 수도권 의대 정원은 1435명, 비수도권은 3623명으로 비수도권 정원이 70%를 넘어서게 된다.

비수도권 국립대 의대 정원은 전남대 125명, 경북대 110명, 충남대 110명, 부산대 125명, 전북대 142명, 경상국립대 76명, 강원대 49명, 제주대 40명, 충북대 49명이다. 이번 의대 증원으로 전남대 경북대 충남대 부산대 전북대 등은 의대 정원이 200명으로 대폭 늘어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현재 서울 빅5 의대 정원은 서울대 135명, 연세대 110명, 가톨릭대 93명 등입니다. 이렇게 되면 지방 거점 국립의대가 서울 빅5 의대보다 훨씬 커진다.

정부는 상급종합병원에 중증 환자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예비비 67억 5000만원을 투입해 ‘경증 환자 분산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종합병원 100곳을 ‘진료협력병원’으로 정해 인력 인건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신규 채용에는 1인당 월 400만원, 기존 인력은 1인당 월 최대 200만원을 주기로 했다.

정부는 또 상급종합병원의 예약 환자를 진료협력병원으로 이송할 경우, 회송병원의 수가를 현행 100%에서 150%로 올리고, 두 병원에 정책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 밖에 의료사고가 생겼을 때 의료분쟁의 조정 감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의료분쟁 제도 혁신 태스크포스(TF)를 다음주 발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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