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수출 금지됐던 ‘차세대 전투기’…미국·베트남 등으로

일본 정부가 영국·이탈리아와 공동으로 개발 중인 차세대 전투기와 관련해 미국·베트남 등 15개국에 한정해 수출을 허용할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금지됐던 전투기 수출이 가능해지는 등 일본 무기수출 정책의 큰 변화다.

요미우리신문은 15일 집권 자민당과 연립 여당인 공명당의 정조회장이 만나 이런 내용으로 합의할 전망이라고 보도했다. 이를 토대로 기시다 후미오 내각은 이달 하순 각의(국무회의)를 거쳐 ‘방위 장비 이전 3원칙’ 운용지침을 개정할 예정이다.

지침에는 국제공동 개발 프로젝트 중 차세대 전투기만 수출이 가능하도록 하고, 새롭게 수출의 필요성이 있는 사례가 생기면 지침에 추가해 나갈 생각이다. 차세대 전투기 수출 대상 국가는 유엔헌장에 따라 방위 장비 이전 협정을 맺은 국가로 한정하기로 했다. 현재 미국·프랑스·독일·스웨덴·인도·베트남 등 모두 15개국이다. 요미우리신문은 “현재 전투가 진행 중인 국가에 대해서는 수출을 하지 않는 내용이 포함될 것”이라고 전했다.

일본·영국·이탈리아 3국은 2022년 12월 스텔스 기능, 무인기와 네트워크 성능 등을 강화한 차세대 전투기를 2035년까지 공동 개발하기로 합의했다. 영국은 독일·스페인과 공동 개발한 전투기 유로파이터 타이푼의 후속 전투기로 세계 각국에 수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일본은 항공 자위대 F2 전투기의 후속 모델로 배치할 계획이다. 일본이 미국 이외 국가와 방위 장비를 공동으로 개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도쿄/김소연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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