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에게 “제 다리 만져주세요”…20대 여성 ‘강제추행’ 판결

조수석서 팔 강제로 당겨 만지게 해
순천지원 징역 8월에 집유 2년 선고

법원. [사진 출처 = 연합뉴스]

60대 택시 기사에게 자기 다리를 강제로 만지게 한 20대 여성 승객의 행동이 ‘강제추행’이라는 판단이 나왔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1단독(정희엽 부장판사)는 15일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0·여성)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A씨에게는 사회봉사 8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40시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서의 취업 제한 2년도 내려졌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5월 24일 오전 1시께 전남 여수시 학동의 한 번화가에서 B씨(60대)가 운행하는 택시 조수석에 탑승해 B씨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목적지로 이동하는 동안 블랙박스를 꺼달라고 요구한 데 이어 목적지에 도착한 뒤에는 B씨의 오른손과 팔을 강제로 잡아당겨 자신의 허벅지를 만지게 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B씨에게 “다리 만져달라”, “경찰에 신고 안 할 테니 걱정하지 마라”, “나 꽃뱀 아니다”라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선고에 나선 정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이고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면서도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가 성적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역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이런 행위를 했다고 보인다. 그밖에 다른 목적이나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며 “피고인이 술에 취해있었다는 것을 긍정적인 요소로 참작하진 않았다”고 덧붙였다.

한편 B씨는 피해를 당한 직후 한 방송에 출연해 “동료 기사들도 비슷한 일을 겪었다고 들어 계획범죄를 의심하게 됐다”며 “택시 기사들이 혹시라도 (A씨에게) 당하는 일이 없어야겠다고 생각해 경찰서에 고소장을 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