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감소 속 지방대 해법은…'특위 종료' 국교위 "연내 마련"

국교위 전체회의…지방대특위 활동 내용 보고
"논의 내용 국가교육 발전 방안 마련에 반영"
국제외국어고 존치 따른 교육과정 개정 진행

[세종=뉴시스]김정현 기자 = 합의제 행정기구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지방대 발전 방안 마련을 위한 1년 간의 산하기구 활동을 마무리한다.

국교위는 15일 오후 3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7차 전체회의를 열고 '지방대학 발전 특별위원회'(지방대특위) 김무환 위원장에게 활동 내용을 보고 받았다.

국교위는 지난해 4월부터 교육 현안에 대한 중장기적 관점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겠다는 취지에서 지방대를 비롯한 5개 분야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해 왔다.

지방대특위는 한 달에 한 차례 꼴로 회의를 갖고 지방대 정책 의제에 대해 토의해 왔다. 주로 ▲대학 정원정책 혁신방향 ▲대학 재정 확충방안 ▲대학-지역 활성화 방안 ▲한계대학 관리방안 등을 논의했다.

지방대특위 활동 기한은 1년으로 이달 말까지다. 국교위 사무처 관계자는 "활동 기한은 추가로 연장하지 않을 듯 하다"고 전했다.

국교위는 이번 내용을 바탕으로 중차대한 교육 정책의 방향성을 담아 10년 간 기속력을 갖는 '국가교육발전계획' 시안을 올해 말까지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배용 국교위원장은 "지방대는 지역 균형 발전과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핵심 기제"라며 "지방대특위에서 고민한 내용을 토대로 국가교육 발전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교위는 이날 회의에서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와 국제외국어고 존치에 따라 국가 교육과정 재개정 일정과 절차를 담은 '고교체제 개편 등에 따른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 계획안'에 대해서도 심의했다.

국교위는 바로 앞선 지난달 회의에서 고교체제 개편에 따른 교육과정 재개정에 착수하기로 한 바 있다. 내년 신입생부터 적용될 새 국가 교육과정에 자사고와 국제외국어고 이수 기준 등을 새로 만들어야 한다.

아울러 국교위는 보건복지부 요청에 따라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른 적절한 예방교육 시수와 방식에 대해 논의한다.

국가유산기본법이 새로 제정돼 오는 5월 시행되면서 교육과정 상의 '문화재' 표현을 '국가유산'으로 변경하고, 직업계고 전문교과의 용어 수정도 함께 검토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ddobag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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