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이달 방위장비 운용지침 개정…"차세대 전투기 15개국 수출"

수출 대상은 유엔헌장 장비이전협정 맺은 미국 영국 등 15개국

지난 3월 일본 지바의 국제 전시장에 영국·이탈리아·일본이 공동 개발하는 6세대 전투기 모형이 전시된 모습. 2023.3.15. ⓒ 로이터=뉴스1 ⓒ News1 김성식 기자

(서울=뉴스1) 강민경 기자 = 일본 정부가 영국·이탈리아와 공동 개발한 차세대 전투기의 제3국 수출을 위해 방위 장비 이전 3원칙 운용 지침을 이달 중 개정하려 한다고 요미우리신문이 15일 보도했다.

구체적으로는 수출 대상을 차세대 전투기로 한정하고 수출처도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규정한 유엔헌장에 따른 이전협정 등을 맺은 국가로 제한할 것으로 알려졌다.

유엔헌장에 따른 장비 이전 협정을 체결한 나라는 현재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웨덴 △호주 △인도 △싱가포르 △필리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베트남 △태국 △아랍에미리트(UAE) 등 15개국이다.

일본 정부는 현재 교전 중인 국가에 대해서는 차세대 전투기를 이전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포함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요미우리는 전했다.

수출한 전투기가 무력 분쟁에 쓰이거나 무력 분쟁을 조장하는 사태를 우려해 엄격한 제동책을 요구한 공명당을 배려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 같은 내용을 토대로 일본 정부는 이달 하순 각의(국무회의)에서 차세대 전투기의 수출 용인 방향을 결정한 뒤 국가안전보장회의(NSC) 9개 장관회의를 열어 지침을 개정한다.

일본 정부는 장비 이전 협정 체결국에 차세대 전투기를 수출할 경우 개별 안건별로 다시 국무회의를 열어 사전에 집권 자민당과 협의할 기회를 확보하기로 했다고 요미우리는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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