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우 국토부 장관 "전월세 주택임대 패러다임 장기임대로 전환해야"

(서울=뉴스1) =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15일 "개인간 전월세 위주의 주택임대시장의 패러다임을 장기임대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국토교통부 제공) 2024.3.8/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15일 "개인 간 전월세 위주의 주택임대시장의 패러다임을 장기임대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에서 민간임대주택을 주제로 열린 간담회에서 "기업형 장기임대가 활성화되면 좋은 품질의 주택에서 수준 높은 주거서비스를 받으며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새로운 주거 선택권이 제공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장관은 "현재 우리나라의 주택임대시장은 60% 이상이 개인 간의 비제도권 전월세로 구성돼 주거불안에 노출돼 있다"고 말했다.

특히 "공공임대, 민간등록임대와 달리 일반 전월세는 2~4년 내 비자발적 퇴거 위험에 노출돼 있고 최근에는 역전세, 전세사기로 주거불안이 가중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 박 장관은 전세제도가 갭투기를 유발해 주기적인 부동산시장 불안을 야기하는 문제도 짚었다.

이에 정부는 지난 1월 기업형 장기임대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국토부는 기업형 임대주택 시장의 성숙을 위해 기존 규제 위주의 임대주택 틀을 규제완화와 합리적 수준의 지원으로 개선할 예정이다.

먼저 임대료 규제를 완화해 초기임대료 제한과 임대료 증액에 대한 추가적인 규제를 배제할 계획이다. 의무임대 기간 중 임차인 변경 시 임대료 시세를 반영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장기임대 운영 특성에 맞게 금융 및 세제 지원을 합리적 수준으로 개편해 기업형 임대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할 방침이다.

박 장관은 "(기업형 장기임대가 활성화되면) 주택 임대차시장이 선진화되고, 장기 임대주택 공급을 통한 전월세 시장의 안정, 기업들의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주택시장 전반의 긍정적인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그는 "기업형 장기임대를 활용해 실버, 청년 등 임차인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수요에 특화된 서비스가 제공되는 주택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그는 사업자들에게는 "새로운 사업모델 발굴로 임대주택 시장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정혜윤 기자 hyeyoon12@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