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밸류업 인센티브, 배당관련 세제 개선 고려”

“ELS 관련 고위험 투자상품 판매 전반 점검할 것”

14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기업 밸류업 지원 방안 관련 기관투자자 간담회’에서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금융위>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정부가 국내 증시 부양을 위해 추진 중인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과 관련해 배당세제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올해 총 투자손실액이 5조8000억원에 달하는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사태와 관련해서는 ELS를 비롯한 고위험 투자상품 판매를 전반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15일 금융위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최근 블룸버그와 진행한 인터뷰에서 밸류업 지원방안에 대해 “국민들은 자산 형성을 통해 부를 축적할 수 있어 인구 고령화에 도움이 되고, 기업들은 주식시장에서 원활하게 자본을 조달하고 투자할 수 있어 저성장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정부는 배당관련 세제 개선 등 다양한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

최근 공개된 밸류업 지원방안에는 참여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가 부족하다는 비판이 많았다. 이와 관련해 밸류업 정책 취지에 맞는 대표적인 주주환원 대책인 배당을 확대한 기업에게는 관련 세율완화나 세액감면 등의 혜택을 주겠다는 계획을 시사한 것이다.

공매도 금지 조치 완화 시기에 대해서는 “1년 이상 장기적으로 지속해서 불법 공매도를 해 온 사례도 적발됐고, 기존 시스템상으론 이러한 불법 행위들을 적발할 수 없었다”며 “6월 이후 공매도 재개 가능 여부는 제도 개선 경과 등에 달려 있다”고 설명했다.

공매도 금지 조치 해제 시기가 당초 정부가 말한 6월보다 앞당겨질 수도 있다는 일부의 예측과는 달리 전산시스템 구축 등 전반적인 개선책을 마련한 후에야 고려하겠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 부위원장은 “근본적인 제도 개선 후 공매도를 재개하면 한국 주식시장이 더욱 선진화될 것이며, MSCI 선진지수 편입 심사 과정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정부는 최소한 기업들이 실시간으로 공매도 잔고 상황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 을 갖추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이슈가 된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사태와 관련해서는 “재발방지에 초점을 두고 제도개선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 중이며 이러한 고위험상품이 어떻게 판매되어야 하는지 등에 대해 검토할 것”이라며 ELS를 비롯한 고위험 투자상품 판매 전반에 대한 점검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현재 고위험 투자상품 판매에 대한 규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완전판매를 방지하는 데는 효과적이지 않다”면서 “금융회사의 내부통제에 근본적인 시스템 변화도 필요하다”며 관련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