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훈, 野 비례 재추천도 ‘부적격’…시민단체 심사위원 전원 사퇴

임태훈(오른쪽) 전 군인권센터 소장과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지난달 14일 국회에서 열린 제8회 김근태상 시상식에 참석한 모습. /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비례 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이 15일 임태훈 전 군인권센터 소장에 대해 재차 부적격 판정을 내렸다. 시민단체 측은 반발하며 후보 심사위원 전원이 사퇴했다.

더불어민주연합은 이날 5차 공천관리위원회를 열어 임 전 소장에 대해 논의한 뒤 이같이 공지했다. 더불어민주연합은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 심도 깊은 논의를 나눴다”며 “국민후보추천 심사위원회에서 재추천한 임 후보자에 대해 판정을 번복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지 않기에 부적격을 의결했다”고 했다.

더불어민주연합 비례 후보 중 4명은 시민단체 몫 ‘국민후보’로, ‘연합정치시민회의’가 추천권을 갖고 있다. 연합정치시민회의는 이번 총선을 앞두고 만들어진 좌파 단체다. 연합정치시민회의가 꾸린 국민후보추천 심사위는 오디션을 통해 임태훈 전 소장을 남성 2번 비례 후보로 추천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연합 공관위는 임 전 소장에 대해 ‘병역 기피’를 사유로 들어 부적격을 통보했고, 새 후보를 추천해달라고 심사위에 요청했다. 임 전 소장은 2004년 병역법 위반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특별사면으로 석방됐다. 임 전 소장 측은 동성 간 성행위를 처벌하는 군형법 조항 등에 저항한 ‘양심적 병역 거부’라는 입장이다. 임 전 소장은 과거 동성애를 커밍아웃했다.

이에 심사위는 컷오프 철회를 요청했으나 더불어민주연합은 번복하지 않았고, 심사위는 15일 오전 임 전 소장을 비례 후보로 재추천했다. 이에 더불어민주연합은 이날 오후 곧바로 부적격을 의결했다.

박석운(왼쪽) 진보연대 대표와 김상근 목사가 지난 14일 서울 종로구 노무현시민센터에서 열린 국민후보추천 심사위원회 긴급회의에 참석한 모습. /연합뉴스

국민후보추천 심사위는 이날 입장문을 내 “심사위 상임위원 10인 전원이 사임한다”고 밝혔다. 심사위는 “임 후보에 대한 부적격 판단은 차별이며 연합정치 정신을 훼손한 태도”라며 “양심적 병역거부는 보편적 인권과 국민의 눈높이에서 결코 부적격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했다.

심사위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조차 ‘이제 우리나라도 대체복무 도입하고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해야 합니다’라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