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국방·법사위서 ‘이종섭 호주행’ 공세…국힘 “정쟁유발” 불참

▲ 15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병주 의원이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15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를 단독으로 열고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받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주호주대사로 부임한 것을 두고 비판에 나섰다.

한기호 국민의힘 국방위원장은 이날 회의 개의 선언 후 민주당 간사 김병주 의원에게 의사진행 권한을 넘긴 채 퇴장했다.

한 위원장은 사회권을 넘기면서 “채상병 수사는 이미 경찰에 이첩돼 수사 중이며 여기에는 국방부도 관여할 소지가 전혀 없고, 따라서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 문제는 우리 소관이 아니다”라며 “따라서 위원장이 회의를 하는 것이 마땅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의원들은 국방부 장관 출신인 이종섭 주호주대사 임명에 대해 “호주로 대피시켜 입을 틀어막은 것”이라며 인사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을 정조준했다.

김병주 간사는 “윤석열 대통령은 왜 이런 총선을 앞두고 이 전 장관을 호주로 대피시켰을까가 의문이었다. 아마 이 전 장관이 시한폭탄처럼 여겨지지 않았을까”라고 말했다.

송갑석 의원은 “이종섭을 수사하면 다음 타깃이 곧바로 대통령실, 대통령이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온갖 물의를 무릅쓰고, 자칫 총선에 큰영향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을 무릅쓰고, 해외로 도피시킨 것”이라며 “좌고우면할 것 없이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 15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회의장을 떠나는 한기호 위원장을 바라보고 있다. 이날 회의는 채 상병 사망사고 관련 안건을 다루기 위해 야당의 요구로 개회했으나, 위원장과 여당 의원들이 불참해 야당 단독으로 진행됐다. 연합뉴스

안규백 의원은 “정권의 치부를 감추기 위해서는 외교도 필요 없고, 수사기관도 기망할 수 있는 것”이라며 “법치주의를 대하는 이 정권의 태도가 적나라하게 보여 주는 순간”이라고 비판했다.

기동민 의원은 “피의자를 대사로 임명한 것도 대한민국 최초이고, 국방부 (출신) 대사를 임명한 전례도 없다”며 “갱스터 무비의 한 장면 같다. 마피아 보스가 조직의 과업을 수행한 부하를 챙겨주는 그 모습 그대로”라고 비꼬았다.

이날 9시 15분쯤 개의한 국방위 전체회의는 30여분 만에 산회했다.

법제사법위원회도 민주당 의원들의 요구로 전체회의를 열었다.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법제사법위원장과 국민의힘 정점식 간사가 회의 내내 자리를 지켰지만, 이 역시 11시 10분께 시작해 20여분만에 끝났다.

소병철 간사 등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법무부의 출금금지 해제 조치 등에 문제를 제기하며 상임위 차원의 현안질의 개최를 요구했고, 김 위원장은 간사 간 협의를 촉구했다.

그러나 정점식 간사는 “(이날 회의도) 의사일정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전체회의 요구서를 제출한 것”이라며 “과연 한 달도 안남은 선거 와중에 현안질의가 가능하냐, 굉장히 부정적”이라고 반박했다.

이날 전체회의에는 간사 외 여당 위원들뿐 아니라 정부 당국자들도 참석하지 않았다.

앞서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오전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야당의 잇단 상임위 소집 요구와 관련해 “선거를 앞두고 통상 이쯤에는 국회를 소집하지 않는 관행을 무시하고 정쟁유발 정치공세의 장으로 활용하겠다는 민주당의 억지에 참담함을 느낀다”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