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수원 후보 4인 "전세사기 피해는 사회적 재난"… 특별법 개정 약속

"'선 구제, 후 회수' 방식으로 문제 해결 단초 마련"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수원 선거구에 출마한 수원갑 김승원(왼쪽부터), 수원을 백혜련, 수원병 김영진, 수원정 김준혁, 수원무 염태영 후보 /뉴스1

(수원=뉴스1) 최대호 기자 = 더불어민주당의 경기 수원 지역 4·10 총선 후보 4명이 전세 사기 피해를 '사회적 재난'으로 규정하고 '선(先) 구제, 후(後) 회수'를 골자로 하는 법안 개정에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백혜련(수원을)·김영진(수원병)·김준혁(수원정)·염태영(수원무) 민주당 후보는 14일 김영진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열린 전세 사기 피해자들과 간담회를 통해 국회의원에 당선되면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 특별법)을 개정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전세 사기 피해자들은 '정부가 피해자들의 아픔을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재호 전세 사기 피해자 경기대책위원장은 "피해자들을 위한 정책이 시행되고 있지만 이마저도 문턱이 높아 지원받기 어려운 데다 주택 관리도 이뤄지지 않으면서 침수·누수·역류 등 2차 피해를 겪고 있다"며 "'선 구제, 후 회수' 방식의 피해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민재 경기대책위 언론1팀장(다솜빌리지 대책위 대표)은 "전세사기가 우려되는 건물에 대해선 은행이 대출해 주면 안 된다"며 "쪼개기 근저당은 국민이 일일이 인지하는 게 어려운 만큼, 2차적으로 은행에서 걸러낼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김영진 후보는 "피해자들의 계약 관계, 대출 등 처한 조건이 전부 다른 점 때문에 앞으로 이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예측하기 어렵다"며 "특히 법 제정 이후에도 가해자 구속과 제대로 된 피해보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을 통해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게 국회가 취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진단했다.

염 후보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민생토론회에서는 개발 정책, 교통정책 등 모든 걸 다 해주겠다고 하는데, 거기 들어갈 예산의 극히 일부만 있어도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지원할 수 있다"며 "정부가 얼마나 성의를 가지고 바라보느냐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염 후보는 "전세 사기 피해를 사회적 재난으로 규정하고 '선 구제, 후 회수' 방식의 법 개정을 통해 문제 해결의 단초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후보들에 따르면 '선 구제, 후 회수'에 관한 내용이 담긴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은 작년 12월27일 민주당 주도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그러나 이 개정안은 60일 넘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다가 올해 2월27일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채 전세 사기 피해자 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이 통과됐다.

이번 간담회에선 이 위원장과 김 팀장, 그리고 배득현 경기대책위 간사 등이 참석했다.

sun070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