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비례연대 '시민사회 상임위원' 전원사퇴…"임태훈 컷오프는 차별"

핵심요약

심사위 "인권 내치고 차별 용인하는 꼴"

더불어민주당 주도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에 참여하는 연합정치시민사회 심사위원회 상임위원이 15일 임태훈 전 군인권센터 소장 '컷오프(공천 배제)'에 항의하며 전원 사임한다고 밝혔다.

시민사회 국민후보추천심사위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오늘 심사위원회가 재추천한 임 전 소장을 더불어민주연합이 또다시 부적격 판정했다"며 이같이 발표했다.

앞서 심사위는 임 전 소장의 '양심적 병역 거부'가 '병역 기피'에 해당한다며 컷오프된 것에 대해 "결격 사유가 없다"며 만장일치로 재추천한 바 있다.

심사위는 "임 전 소장에 대한 부적격 판단은 차별이다"라며 "더불어민주연합이 임 전 소장을 부적격 판단한 이유가 '병역 기피'라고 했다. 말이 안 되는 처사고 인권을 내치고 차별을 용인하는 꼴"이라고 반발했다.

이어 "더불어민주연합 공천관리위원회를 주도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결정에 따라 대체복무제 입법을 주도해 왔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조차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며 "이제 와서 국민의 눈높이를 언급하며 양심적 병역거부를 '병역 기피'로 판단했다는 것은 도무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부적격 판단은 독립적 심사 기구인 국민후보추천심사위원회의 위상을 훼손한다"며 "국민후보추친 심사위원회는 더불어민주연합의 차별을 용인할 생각도 없다"고 반발했다.

심사위는 "임 전 소장에 대한 부적격 판단을 강력히 규탄하면서 국민후보 추천 심사위원회 상임위원들은 김상근 심사위원장을 비롯해 10명 전원이 그 직위를 내려놓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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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정석호 기자 seokho7@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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