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훈 비례 재추천에도 '부적격'…시민사회 심사위원 전원사퇴

더불어민주연합, 15일 임태훈 재추천 심사 '부적격'
국민후보추천심사위 "또다시 부적격 판정…차별"
"양심적 병역거부를 '병역기피'로 판단 납득 못해"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야권 비례대표 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에 참여하는 시민사회계 국민후보추천심사위원회 상임심사위원단이 ‘전원 사퇴’를 선언했다. 임태훈 전 군인권센터 소장에 대한 비례대표 후보 부적격 결정에 대한 항의 차원에서다.

임태훈 전 군인권센터 소장이 지난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야권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의 비례대표 후보 지원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심사위는 15일 입장문을 통해 “임태훈 후보에 대한 부적격 판단을 강력히 규탄하면서, 상임위원들은 김상근 심사위원장을 비롯 10명 전원이 그 직위를 내려놓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연합은 이날 제5차 공천관리위원회를 열어 국민후보추천심사위의 ‘임태훈 후보자 재추천’에 대한 심사를 통해 ‘부적격’ 의결했다.

더불어민주연합은 결과 발표를 통해 “심사위에서 재추천한 임 후보자에 대해 판정을 번복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지 않기에 부적격을 의결했다”면서 “민주개혁진보 선거연합의 합의 정신에 따라,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고 국민의 삶을 지키고 총선 승리를 견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심사위는 “오늘 심사위가 재추천한 임태훈 국민후보를 더불어민주연합이 또다시 부적격 판정했다”면서 “국민후보 추천 상임심사위원단은 심사위원들의 위임을 받아 현 사태에 대해 심각하게 항의한다”고 전원 사임 결정을 한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임 후보는 윤석열 정부의 반헌법 반민주 폭거를 막아낼 후보”라며 “임 후보가 앞장서 의혹을 제기하고 진상을 밝혀왔던 채 상병 사망의 진상을 감추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도주 출국으로 국민적 분노는 더욱 커졌다. 정권의 핵심 치부”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총선을 박정훈 대령과 함께 가는 선거로 만들면서 임 후보가 이끌어 낼 정권심판 여론은 다른 누가 대신해줄 수 없는 것”이라며 “이러한 판단이 국민오디션 과정에서 임 후보를 2위로 만든 힘이기도 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임태훈 후보에 대한 부적격 판단은 차별”이라면서 “더불어민주연합이 임 후보를 부적격 판단한 이유가 ‘병역기피’라고 했다. 말이 안 되는 처사이고, 인권을 내치고 차별을 용인하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결정에 따라 대체복무제 입법을 주도해 왔다”면서 “그런데도 이제 와서 국민의 눈높이를 언급하며 양심적 병역거부를 ‘병역기피’로 판단해 컷오프(공천 배제)했다는 것은 도무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부적격 판단은 독립적 심사기구인 심사위 위상을 훼손한다. 심사위는 더불어민주연합의 차별을 용인할 생각도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라며 “국민의 눈높이를 저버린 부적격 판단은 연합정치 정신을 훼손한 태도”라고 반발했다.

김범준 (yolo@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