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 1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상장법인의 자사주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제공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대규모 손실이 발생하고 있는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을 두고 “고위험 투자상품 판매 전반에 대한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15일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현재 고위험 투자상품 판매에 대한 규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완전판매를 방지하는 데는 효과적이지 않아 좀 더 실효성 높은 방안을 검토 중”이라면서 “금융투자상품 제조사와 판매사들은 (상품 설계단계부터) 해당 상품의 적합한 소비자군을 따져봐야 한다”고 밝혔다고 금융위원회가 전했다.
김 부위원장은 “금융회사의 내부통제에 근본적인 시스템 변화가 필요하다”면서 관련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도 밝혔다. 그러면서 “당국은 은행들에게 (비이자 수익 증대 등을 위한) 혁신을 요구해오고 있지만, 홍콩 H지수 연계 ELS 상품을 혁신적이라고 볼 수 있는지는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김 부위원장은 금융당국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과 관련한 세제 혜택을 강조하기도 했다. 김 부위원장은 “정부는 배당 관련 세제 개선 등 다양한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
공매도 재개 여부에 대해서는 “오는 6월 말 공매도 거래 모니터링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의 진행 상황과 금융 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후 재개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