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호의 경제읽기] 내일부터 번호이동 시 전환지원금 최대 50만 원

<출연 : 김대호 경제학 박사>

경제 현안을 보다 쉽게 풀어보는 '경제읽기' 시간입니다.

오늘도 다양한 경제 이슈들,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질문 1> 내일부터 소비자가 이동통신사를 바꿀 경우 최대 50만 원의 전환지원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정부가 단통법을 일부 수정하면서 번호이동을 할 때 통신사가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했기 때문인데 단통법이 일부 수정된 배경은 무엇인가요?

<질문 2> 공시지원금과 별도로 최대 50만 원의 전환지원금이 주어지는 만큼 소비자들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이 기존보다 커지게 됐는데 구체적으로 단말기당 최대 얼마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건가요?

<질문 3> 이동통신사들은 본격적인 전환지원금 도입에 앞서 단말기 공시지원금을 상향하기도 했는데 시장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의도일까요? 시장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질문 4> 통신사 간 지원금 경쟁을 활성화해 이용자 혜택을 늘리겠다는 취지이지만 번호이동 고객에게만 지원금이 적용되다 보니 신규 가입자나 장기 가입자가 소외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는데 부작용은 없을까요?

<질문 5> 다른 이슈도 살펴보죠. 미국 정부가 삼성전자에 60억 달러 이상의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이라는 외신의 보도가 나왔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TSMC와 인텔도 보조금을 지원받을 예정인데 예상 규모는 어떤가요?

<질문 6> 삼성전자가 미국 정부로부터 받는 반도체 보조금 규모가 대만 TSMC보다 더 많은 60억 달러 이상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며 삼성전자의 미국 투자 금액이 더 커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현재 삼성전자의 미국 투자 규모는 어떻습니까?

<질문 7>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다음 주 527억 달러 규모의 반도체 보조금을 발표할 전망인데 이처럼 미국 정부가 대규모로 반도체 보조금을 지급하는 목적은 무엇인가요? 대규모 보조금이 향후 반도체 시장 미칠 영향은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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