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방산 경쟁자 되나…日, 차세대 전투기 수출 15개국 허용 검토

연립여당 내 방위장비 운용지침 개정 방안 마련

[헤럴드경제=원호연 기자]일본이 영국·이탈리아와 공동 개발하는 차세대 전투기의 수출을 추진하고 있다

요미우리신문은 일본이 차세대 전투기 수출 대상국을 유엔 헌장에 따라 이전협정을 맺은 국가로 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일본 집권 자민당은 연립 여당 공명당과 이날 회의를 갖고 방위장비 이전 3원칙의 운용지침 개정 방안을 논의한다.

일본 정부와 자민당은 전투기 수출에 신중한 입장인 공명당을 배려해 수출 대상국에 제한을 두는 내용의 개정 방안을 마련했다. 일본이 유엔헌장에 따른 장비 이전 협정을 맺은 나라는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웨덴, 호주, 인도, 싱가포르, 필리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베트남, 태국, 아랍에미리트(UAE) 등 15개국이다.

요미우리는 일본 정부가 공명당과 순조롭게 합의하면 “이달 하순 각의(국무회의)를 거쳐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장관회의를 열고 지침을 개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번 개정 지침의 적용 대상은 영국·이탈리아와 공동 개발하는 차세대 전투기로, 앞으로 국제 공동개발 무기 프로젝트가 생기면 다시 여당과 협의해야 한다.

일본, 영국, 이탈리아는 일본 항공자위대 F-2 전투기, 영국·이탈리아 유로파이터의 후속 모델이 될 차세대 전투기를 2035년까지 함께 개발하기로 합의했다. 일본이 미국 이외 국가와 방위 장비를 공동 개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러나 차세대 전투기의 제3국 수출이 현재의 규정상 거의 불가능함에 따라 운용지침 개정을 추진해왔다.

일본은 ‘전쟁 포기’를 명시한 평화 헌법에 근거해 무기 수출을 사실상 금지해오다가 제2차 아베 신조 정권 때인 2014년 방위 장비 이전 3원칙을 마련해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무기를 수출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다만 기본적으로는 살상무기를 수출하지 않는다는 원칙하에 구난, 수송, 경계, 감시, 소해(掃海·바다의 기뢰 등 위험물을 없앰) 등 방위장비 수출 용도를 5가지로 제한하는 등 여러 장치를 두고 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작년 12월에도 ‘방위장비 이전 3원칙’과 운용지침을 각각 개정해 자국에서 생산한 패트리엇을 미국에 최초로 수출하기로 하는 등 수출 무기 범위를 조금씩 늘리고 있다.

이에 따라 일본내에서조차 사실상 살상무기 수출 금지가 풀리는 등 평화국가의 이념이 희미해지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why37@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