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의 아침] “한동훈 위원장, 도태우 ‘5·18 폄훼 논란’ 사과해야…헌법 전문 수록 진정성도 의심”

[KBS 광주]

■ 프로그램명 : [출발! 무등의 아침]
■ 방송시간 : 08:30~09:00 KBS광주 1R FM 90.5 MHZ
■ 진행 : 윤주성 앵커
■ 전화연결 : 김희송 전남대학교 5.18 연구소 교수
■ 구성 : 정유라 작가
■ 기술 : 정상문 감독

◇ 윤주성 앵커(이하 윤주성): 국민의힘이 어제 5.18 북한 개입설을 언급해 폄훼 논란을 빚은 도태우 변호사의 공천을 결국 취소했습니다. 국민의힘 공관위는 이전까지만 해도 당사자가 두 번의 사과문을 올렸다는 점을 이유로 공천을 유지하기로 했지만, 여론이 악화하자 결정을 번복한 것인데요.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놓고 비판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김희송 전남대학교 5.18연구소 교수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김희송 전남대학교 5.18연구소 교수 (이하 김희송): 안녕하십니까? 김희송입니다.

◇ 윤주성: 결국 국민의힘이 공천 취소 결정을 했는데요. 그동안 5.18 폄훼 논란은 이어져 왔습니다. 먼저 과거에 도태우 변호사가 어떤 발언을 했던 것인지 청취자분들에게 소개해주시겠습니까?

◆ 김희송: 도태우 변호사 2019년에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발언을 했던 것이 논란이 되었는데요. 굳이 제가 언급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왜곡과 폄훼 이야기였기 때문에요. 그런데 핵심은 북한 개입설이지요. 북한이 개입했다고 자신의 유튜브에서 주장했던, 그래서 북한 개입설을 옹호하는 발언을 했던 사람이 공적 정치 영역으로 어떻게 국회의원 후보로 추천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던 것이지요.

◇ 윤주성: 당초 국민의힘 공관위의 공식적인 입장은 "당내의 다양한 의견을 존중했다" 이런 것이었잖아요. 도태우 변호사의 과거 주장을 다양한 의견이라고 간주할 수 있을까요?

◆ 김희송: 저는 "이번 도태우 변호사 발언이 알려지고 나서 이후에 보여졌던 국민의힘 모습은 지극히 실망적이다" 물론 어제 늦게 공천 취소 결정이 내려졌지만, 그 과정들 속에서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폄훼· 왜곡에 대한 국민의힘 지도부의 인식이 보여졌거든요. 저는 "도태우 변호사 발언의 문제는 두 가지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북한군 개입설을 옹호했던 발언이 문제인 것이고요. 또 하나는 도태우 후보자가 발언했던 시기입니다. 2019년이거든요. 2019년은 청취자분들께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5.18 망언이 정말 횡행했던 시기입니다. 특히 국회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했던 지만원 씨를 국회에 초청해서 국민의힘, 당시는 다른 당인데요. "국민의힘 관계자들이 토론회를 개최하고 나중에는 망언 3인방을 제명한다, 만다" 이런 논란이 되는 시기였습니다. 어찌 보면 2019년의 시기에는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망언 내지는 왜곡·폄훼가 망언이라는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졌던 시기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 변호사가 2019년에 그런 발언을 했고. 2023년 지금 그 발언을 확인했을 때 실은 바로 조치를 하는 것이 맞았지요. 특히나 5.18을 왜곡하는 발언을 하고 그런 분들이 공적 영역에 들어올 수는 없다. "공적 역할을 맡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 2019년의 합의였거든요. 사회적 합의, "그 사회적 합의를 2023년에 다시 논란을 일으키고, 논란을 일으키는 일련의 과정들 속에서 도태우 변호사 공천을 유지하겠다"고 하다가 어제 저녁에 취소한 것이기 때문에 "일련의 과정들이 이미 2019년에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졌던 것을 다시 되돌리고 5.18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부인하는 형태였기 때문에 이것은 심각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이지요.

◇윤주성: "국민의힘 내부의 일부 반응은 도태우 변호사의 과거 발언이 논란이 있는 것은 맞지만, 그것을 가지고 공천을 취소할 정도까지 되겠느냐",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기류가 있었는데요. 이런 기류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 김희송: "그 인식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이지요. "2019년에 이미 5.18에 대한 왜곡과 폄훼를 하는 정치인은 공적 역할을 맡을 수 없다"는 것이 사회적 합의였다는 것이지요. "그 합의를 국민의힘이 지켜오겠다"고 했고 그 의지가 헌법 전문 수록이라든가 여러 전환적 조치가 나왔던 것이고, 그런 과정들 속에서 "도태우 변호사 사건이 불거졌을 때 국민의힘 지도부는 바로 조치를 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당시에 공관위에서의 공천 유지 결정이 내려졌고 "어제 또 한동훈 위원장이 경남 지역에서 학부모 간담회에서 두 번째 사과문을 낸 것 보니까 충분히 5.18 정신을 이어갈 것으로 본다"고 하면서 "공천 유지에 대해 힘을 실어줬기 때문에 이런 발언 자체가 문제가 된다"는 것이지요.

◇ 윤주성: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오늘 광주를 찾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어떤 발언을 할 것으로 예상하시는지 또는 어떤 발언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 김희송: 어제 저녁에 급하게 도태우 변호사에 대한 공천 취소 결정이 내려졌기 때문에 상황들은 변해 있기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한동훈 위원장이 도태우 변호사의 공천 유지, 취소 이것이 우왕좌왕한 것이거든요. 우왕좌왕하는 과정들 속에서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인식들이 일단 보여졌기 때문에 "도태우 변호사 논란에 대한 부분들은 사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확하게. 이 과정이 논란됐던 것 그 자체에 대해서 사과를 하고 이 5.18 민주화운동 헌법 전문 수록과 그다음에 지역사회가 바라는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정확한 자기 입장을 다시 한번 재확인할 필요가 있겠지요.

◇ 윤주성: 사실 "국민의힘이 그동안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명문화하겠다" 이렇게 여러 차례 언급을 했었는데 "최근 일련의 과정이나 상황을 놓고 보면 이 약속이 정말 지켜질 수 있을까, 진정성이 있는가" 이런 의문도 드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 김희송: 이 과정들에 대한 구체적 정책으로 확인되면 좋은데 정책은 확인되지 않고 정치적 수사로만 이야기되는 일련의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진정성에 대한 의구심이 있었던 것이고, 특히나 "도태우 변호사는 당장 이 5.18 망언에 대한 사실들이 확인됐을 때 공천 취소를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공천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공표하면서 더 진정성에 관한 의구심이 생겼던 것이지요. 그나마 다행인 것은 "어제 저녁에 정치적 상황이 워낙 급변하다 보니까 공천 취소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이 일련의 과정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확하게 국민의힘 지도부가 또 한동훈 위원장이 광주를 방문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발언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지요.

◇ 윤주성: 도태우 변호사의 과거 5.18 폄훼 발언 논란도 있지만, 사실 그보다 지역에서는 5.18 진상규명 조사위원회의 조사 보고서를 놓고도 논란이 있잖아요. "광주전남 시민사회단체가 5.18 진상규명 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 보고서를 거부한다"는 입장까지 내놨는데 어떤 부분이 쟁점이 되고 있습니까?

◆ 김희송: 지난 12월 26일에 5.18 조사위가 활동을 종료하는 과정들 속에서 17개 직권 사건 보고서를 결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2024년 2월 29일 보고서가 처음으로 공개가 됐고 "시민사회가 보고서를 검토하는 과정들 속에서 발포 명령에 관한 보고서, 군경 피해에 관한 보고서 그리고 무기고 피습에 관한 보고서들이 심각하게 5.18 민주화운동을 왜곡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발견하게 되었고, 여기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 윤주성: 언론 보도를 보니까 5.18 당시 광주 시민의 무기고 습격 사건 시간이 진압군의 집단 발포 이전이라는 내용과 관련해서 우려를 표명하고 있던데 이것이 왜 중요한 것입니까?

◆ 김희송: 5.18 민주화운동을 둘러싼 사실에 관한 것들은 거의 대부분 진상규명이 되어 있습니다만,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그리고 도태우 변호사 발언에서도 확인됩니다만, 북한군 개입에 관한 여러 논란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물론 도태우 변호사 발언에서 나왔던 북한군 개입설은 말도 안 되는 몰상식한 발언이라는 것이 보고서에 적시가 되었습니다. 다만 5월 21일 집단 발포 이전에 시민들이 무장을 했는지 여부에 대한 논쟁은 자위권적 사격, 전두환 신군부가 주장하는 논리와 맞닿아 있는데요. "이번 보고서의 문제적 내용은 어떤 부분이냐" 하면 5월 21일 도청 앞 집단 발포가 13시경 오후 1시경에 있었는데 그 이전에 이미 전남 지역의 무기고 피습이 이루어졌을 개연성도 있다. 이런 식의 보고서 내용이 적시가 되면서 또다시 "전두환 신군부의 자위권적 사격 왜곡의 논리를 뒷받침하는 보고서가 아니냐" 이런 비판이 제기되는 것이지요.

◇ 윤주성: 그런데 어떻게 이런 내용들이 진상규명 조사 보고서에 수록될 수 있었을까요?

◆ 김희송: 제가 12월 27일 인터뷰에서도 "참담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4년 동안의 조사위 활동, 저도 비상임위원으로 활동을 했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적 내용들이 수록된 것을 저희는 알고 있었고 "그런 문제적 보고서를 공개하지 말자"고 저희는 진상규명 보고서 채택을 반대하고 반대에 따라서 진상규명으로 올라왔던 것을 진상규명 불능으로 처리했지만, "실은 이런 보고서는 공개되지 않아야 된다"는 생각이었거든요. 폐기가 되어야 되고. 그런데 저희가 표결에서 공개 여부에 대한 부분에서 공개 결정으로 나면서 지금 문제적 내용이 나왔는데 저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4년 동안 진상조사를 하라"고 했는데 5.18을 왜곡하는 내용들이 버젓이 보고서에 실려 있었고 저희는 미리 봤거든요. "그 내용을 지워달라"고 아니면 "이런 내용을 수정하자"고 수차례 지적하고 주장하고 공고하고 또 이런저런 부탁도 했던 적도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고서 내용을 수정하지 않고 지금 공개까지 강행된 것이기 때문에 저도 비상임위원으로 활동을 했지만, 이 과정들이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많습니다.

◇ 윤주성: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는 오는 31일까지 시민 의견을 수렴해서 6월에 최종 보고서를 확정할 계획이라고 하던데요. 보고서 내용이 바뀔 수도 있습니까?

◆ 김희송: 지금 잘못 알려진 것 같은데요. 직권 보고서는 이미 완결된 보고서입니다. 12월 26일 2023년 12월 26일 조사위원회 활동이 종결되면서 위원회 활동을 멈췄습니다. 권한이 사라진 것이지요. 법적으로. 그때 당시 결의됐던 보고서를 수정할 수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보고서는 최종 보고서입니다. 다만 6월까지는 종합 보고서를 작성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종합 보고서 내용에 무엇을 수록할 것인가" 이 부분이 지역사회의 관심이 많은 것 같은데요. 이 종합 보고서는 직권 사건 보고서에 기반해서 작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 문제가 되고 있는 보고서가 종합 보고서 내용으로 들어갈 것이고, 그래서 지금 현재 진상조사 위원회 어떤 보고서 내용이 수정될 가능성은 법적으로 전혀 없는 것이지요.

◇ 윤주성: 그렇다면 진상 조사 보고서의 내용을 근거로도 5.18과 관련한 폄훼 이런 주장들이 우후죽순처럼 제기될 가능성도 있잖아요?

◆ 김희송: 저희가 가장 걱정했던 것이 이 보고서가 공개됐을 때 5.18 왜곡의 소재로 활용될 수 있다. 지금까지 5.18 민주화운동을 왜곡과 폄훼했던 세력들이 이용했던 방식들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걱정을 했고 "그래서 그런 문제적 내용은 공개되지 않아야 된다"는 주장을 했는데요. 이미 공개가 됐고, 그다음에 공개된 내용에 기반해서 일부 보수 매체에서는 왜곡 보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윤주성: 어떻게든 5.18 폄훼 논란을 종식 시킬 수 있는 그런 지역사회 노력이 함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윤주성 기자 (yjs@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