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부위원장 "고위험상품 판매 점검…규제 강화도 검토"

올들어 홍콩 H지수 기반 주가연계증권(ELS) 손실이 연내 6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는 가운데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고위험 투자상품 판매 전반에 대해 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15일) 금융위에 따르면 김 부위원장은 최근 진행된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정부는 재발 방지에 초점을 두고 제도개선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 중"이라며 "고위험상품이 어떻게 판매되어야 하는 지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금융감독원 조사 결과 일부 은행과 증권사들은 상품의 위험성에 대해 고객들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 부위원장은 "현재 고위험 투자상품 판매에 대한 규제가 있지만 불완전판매를 방지하는 데는 효과적이지 않다"며 "조금 더 실효성 높은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예를 들어 금융투자상품 제조사와 판매사들이 상품을 설계하는 단계부터 해당 상품의 소비자군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부위원장은 "금융사의 내부통제에 근본적인 시스템 변화가 필요하다"며 "관련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도 밝혔습니다.

수익 목표에 집중한 금융사들이 직원들에게 고난도 상품판매에 과도한 인센티브를 제공했던 점이 불완전판매로 이어졌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이어 "은행들에게 비이자 수익 증대 등을 위한 혁신을 요구하고 있는데 판매 수수료를 받는 H지수 연계 상품을 혁신적이라고 볼 수 있는 지는 불분명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부위원장은  "중장기적으로 성장하는 증시시장을 만드는 것이 우리의 목표"라며 한국 증시 저평가 '코리아 디스카운트' 종식에 대한 의지도 드러냈습니다.

김 부위원장은 “기업 밸류업 방안들이 고령화와 저성장 등 우리 경제가 직면한 여러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정부는 배당 관련 세제 개선 등 다양한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11월 전면 금지된 공매도 재개 시점과 관련해서는 “제도 개선 진행 상황과 금융 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뒤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최소한 기업들이 실시간으로 공매도 잔고 상황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 을 갖춰야 공매도 재개를 허용할 방침입니다. 

김 부위원장은 “6월 이후 공매도 재개 가능 여부는 제도 개선 경과 등에 달려 있다"라며 “불법 공매도가 발생한 뒤 사후적으로라도 적발 가능한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한국의 공매도 금지 결정이 MSCI 선진지수 편입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제도 개선 후 공매도를 재개하면 한국 주식시장이 더욱 선진화될 것이며, MSCI 선진지수 편입 심사 과정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증권사나 보험사 등의 국내외 부동산 투자 관련 리스크에 대해서는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나 개별 금융사들이 손실을 입을 가능성 등을 배제할 수 없어 면밀히 모니터링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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