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훈 컷오프에 시민사회 심사위 10명 전원 사임…"부적격은 차별"

"양심적 병역거부, 결코 부적격 사유 될 수 없어"
"더불어민주연합 차별 용인할 생각 없다…연합정치 정신 훼손"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더불어민주당 주도 야권 비례정당 더불어민주연합에 참여하는 연합정치시민사회는 15일 공천 배제(컷오프)된 임태훈 전 군인권센터 소장의 부적격 판단에 항의하며 심사위원회 상임위원 10명 전원이 사임하기로 했다.

연합정치시민사회 국민후보추천심사위는 이날 오후 입장문을 통해 "오늘 심사위가 재추천한 임 후보를 더불어민주연합이 또다시 부적격 판정했다"면서 "국민의 눈높이를 저버린 부적격 판단은 연합정치 정신을 훼손한 태도"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심사위는 이날 오전 공지를 통해 양심적 병역 거부를 주장해 징역형을 받은 전력이 문제가 돼 컷오프된 임 후보에 대해 "결격 사유가 없다"며 재추천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심사위는 "더불어민주연합이 임태훈 후보를 부적격 판단한 이유가 '병역기피'라고 했다"며 "말이 안 되는 처사고, 인권을 내치고 차별을 용인하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제연합(UN·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 역시 양심적 병역거부권은 국제법과 국제인권기준에 따라 국가가 보장해야 할 보편적 권리라고 일관되게 이야기해 오고 있다"며 "이제 와서 국민의 눈높이를 언급하며 양심적 병역거부를 병역기피로 판단해 컷오프 했다는 것은 도무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양심의 자유와 인권을 강조했던 민주당의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신을 스스로 내치는 것이며 명백한 차별"이라고 했다.

심사위는 "부적격 판단은 독립적 심사 기구인 국민후보추천심사위원회의 위상을 훼손한다"며 "국민후보추친 심사위원회는 더불어민주연합의 차별을 용인할 생각도 없다"고 강조했다.

심사위는 "윤석열 정부 심판을 위한 민주당 진보당 새정치연합과 시민사회가 함께한 연합정치는 정치 다양성의 인정으로부터 시작했다"며 "다양성의 인정을 포기한 채, 연합정치의 한축인 민주당이 차별적이며 퇴행적 기준을 앞세워 국민후보를 부적격 판단한 것은 민주개혁진보선거연합의 합의 정신을 훼손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ddakbo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