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이슈] 총선 D-26, 여야 '막말' 인사 공천 취소...리스크 해소될까?
■ 진행 : 박석원 앵커
■ 출연 : 김진욱 전 민주당 대변인, 조청래 전 여의도 연구원 부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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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의 정치권 이슈 조청래 전 여의도 연구원 부원장, 김진욱 전 민주당 대변인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여야 지도부가 어젯밤막말 논란이 불거진 도태우, 정봉주 후보의 공천을 취소했습니다. 총선을 20여일 앞두고 여야 후보들의 '막말 리스크'가 승패를 좌우할 핵심 변수로 떠올랐기 때문인데요. 한동훈 국민의힘 위원장,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관련 발언 듣고 오시죠.
막말 논란이 여야 할 것 없이 동시다발적으로 터져 나오다 보니까 이게 인물에 대한 관심도가 조금만 높아져도 드러날 사안을 왜 공천 과정에서 거르지 못했느냐, 이런 부분을 여야 모두에게 지적하는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조청래]
보완해야 될 점이 많죠. 그런데 사실 일정상으로 보면 공관위가 구성되고 실제로 공천 서류를 받기 전까지 한 2주 정도 사전조사 하고요. 공천 서류를 받고 1~2주 지나서 면접을 하고, 면접 이후에 한 일주일 사이에 단수추천 지역, 경선 지역 발표를 해서 그 이후에 경선으로 가는 지역은 경선으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공관위 구성부터 후보, 특히 단수지역 같은 경우에는 후보 결정까지 한 달 이내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엄격한 검증이 제한적인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이전에 막말 논란이나 처신 논란으로 문제가 된 분들이 있어요.
이미 공개돼 있는데 이분들을 걸러내지 못한 것은 공관위의 실책이다, 이런 지적해야 되고요. 기간이 짧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향후에 공천은 사전조사 기간, 사전검토 기간을 늘린다든지 아니면 방법을 개선한다든지 하는 보완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앵커]
시간상 어쩔 수 없이 세세하게 다 볼 수 없다, 이런 말씀이시기도 한데 그럼에도 막말과 관련해서는 과거 총선 때도 워낙 한마디 말로 판세가 바뀌기 때문에 검증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중요하게. 그런 부분의 아쉬움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진욱]
그러니까 공천 과정의 시간에서는 당이 후보자를 검증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후보자가 추천이 끝나고 나면 이제부터는 국민들이 후보자를 검증하는 시간으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지금은 국민들이 후보자 개개인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 여유가 있는 셈인 건데요. 과거에는 글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영상, 미디어 중심, 또 SNS 중심으로 넘겨가다 보니까 과거에 후보자가 어떤 생각과 어떤 발언들을 했는지가 여실하게 남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후보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무게감을 느껴야 되는데 그런 자신의 발언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정제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었다면 빠르게 삭제하거나 사과하거나 하는 모습들을 보여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다라는 것. 그리고 여전히도 지금까지도 그런 기록들이 남아 있는데 그런 기억들에 대해서 책임 있는 해명을 내놓고 있지 않다라는 것, 이런 부분들일 때 유권자들은 그 후보에 대한 책임을 당에 물을 수밖에 없고, 그 책임이 당에 부담이 되는 상황까지 연결되어가는 과정에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은 유권자의 검증의 시간이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결국에는 유권자의 검증을 토대로 당의 대응도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장예찬 후보, 또 조수연 후보도 막말 논란 때문에 장동혁 사무총장, 국민의 눈높이에서 다시 한 번 고려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판단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김진욱]
지금 도태우 후보나 다른 후보들의 공천을 취소한 사안하고 이건 눈높이를 같이 맞춰나가야 된다. 그렇지 않고서는 한동훈 위원장이나 국민의힘의 공관위에서 국민의 눈높이라는 말씀을 입에 담을 수 없는 거다. 지금 장예찬 후보 같은 경우에 청년을 대표하는 청년 정치인 아닙니까? 그 몫으로 청년최고위원이 됐고 이번에 공천 과정에서도 매우 크게 어필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장예찬 후보가 논란이 되고 있는 많은 발언들. 제가 이 자리에서 굳이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청년들한테 징징댄다, 이런 정도 표현. 제가 제일 낮은 수위 정도를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해서 청년들을 비하하거나 폄훼하는 듯한 발언들을 했다거나 또는 조수연 후보 같은 경우에는 진짜 저는 깜짝 놀랐는데. 일제 이런 부분들 말고 저는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제주 4.3항쟁을 북의 지령에 의해서 했다라고 표현한 부분들이거든요.
이런 내용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내용들을 당에서 걸러내지 못했고 또 걸러진 이후에도 , 문제가 된 이후에도 당에서 적절한 처리를 하지 못하고 있는 이 상황은 당에 큰 부담이 될 것이고요. 전체 선거 판세에도 앞으로 크게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앵커]
조 부원장께서도 같은 의견이십니까?
[조청래]
맞는 말씀인 것 같고요. 이게 양당이 공천에 돌입하기 전에 국민들에게 상처를 주는 막말 논란에 대해서는 관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어요. 그리고 이미 문제가 되고 있는 발언들이 나오고 난 뒤에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사과의 진정성의 문제도 있습니다. 곧바로 사과하고 그것이 실제로 재발 방지로까지 연결될 수 있는지 국민들이 용납할 수 있는 수준까지 가는 건지를 보는 게 중요하고요. 지금 다 논란이 되는 것은 뭐냐 하면 지금까지 언론에서 문제시됐던 SNS상의 발언 외에 추가적인 막말들이 계속 발굴이 되거나 언론에 제보가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게 지금 상황에서 딱 어떻다라고 얘기를 하기가 힘든 건 있어요. 여야가 다 엄중하게 보고 있을 것으로 보고요.
그리고 이번 선거가 잘 아시다시피 수도권이든 낙동강벨트든 어디든 지금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박빙 양상으로 계속 몰려들어가요. 격전지들이. 그런데 이 격전지들이 박빙 양상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게 수도권 민심과 중도 민심 아니겠습니까? 아마 당 지도부, 공관위에서 이 점을 무겁게 여기고 판단하리라고 봅니다.
[앵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같은 맥락에서 정봉주 전 의원의 공천 취소도 같은 이유 때문이라고 보시는 거죠?
[조청래]
그렇죠. 정봉주 전 의원은 막말 논란이 여러 번 있었고 그거 외에도 여러 가지 소재들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이번에 문제가 된 것은 사과한 이후에 사과 내용이 거짓말이었다는 것. 그게 사실은 피해자들에게 2차 가해에 가까운 고통을 줬다는 것이거든요.
[앵커]
유선으로 사과를 했다고 했지만 들어보니까 하지 않았다는.
[조청래]
그리고 이게 전 장병에게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고. 그 이후에 보면 제가 입에 담기는 뭐합니다마는 다른 논란거리들이 또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민심에서 크게 어긋나 있기 때문에 사실은 경선까지 가지도 말았어야 될 사안인데 민주당도 역시 이 부분을 놓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어떻게 보십니까? 정 전 의원의 막말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즉각적으로 대응을 했다고 보십니까?
[김진욱]
네, 그 막말 논란이 나오고 나서 하루 만에 후보의 자격을 취소한 상황이기 때문에 당에서도 매우 엄격하게 문제의식을 인식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정 전 의원의 공천 취소 과정에서 저희 민주당 쪽에서도 아마 여러 문제를 왜 사전에 걸러내지 못했느냐 하는 따가운 질책들을 받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아까 우리 원장님께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당에서 할 수 있는 검증의 시간들이 매우 부족한 부분들, 그런 부분들은 좀 앞으로 개선의 여지가 있다, 이렇게 볼 것 같습니다.
[앵커]
워낙 지금 선거전이 치열해질수록 양당 모두 말에 대한 중요성, 굉장히 비상령을 내리고 있는 상황인데 앞서 저희 취재기자 연결을 통해서도 들었습니다마는 이재명 대표가 살만하면 2번을 찍거나 쉬어라, 이런 발언 때문에 또 한 번 논란이 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당에서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김진욱]
이 부분은 정확한 맥락을 이해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정권심판론을 이재명 대표하고 민주당이 아주 강력하게 제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우리 삶이 매우 팍팍하고 퍽퍽해서 도저히 지금 윤석열 정부의 경제 실정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분들이 계시지 않겠냐. 그런 분들은 오히려 거기에 동의한다면 2번을 찍겠지만 그렇지 않고 이 정부가 하는 것에 경종을 울려야 된다.
또 새로운 기회를 야당에게 주십사 그런 분들은 1번을 찍어야 된다. 이 말씀의 맥락으로 취지를 이해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듣는 분들의 입장도 충분히 고려가 된 말씀을 하셔야 되지만 또 화자가 어떤 취지를 가지고 얘기했는가 하는 부분도 한번쯤은 깊게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앵커]
현재 삶이 팍팍하고 어렵다면 적극적으로 투표를 하고 1번을 찍어라. 이게 이재명 대표의 발언의 취지였던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조청래]
한편으로는 오기 정치를 하시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2찍 논란이 제기되고 난 뒤에 공식 사과하셨잖아요. 그런데 며칠 지나지 않아서 똑같은 얘기를 가지고 다시 반복을 하셨는데 제가 백보 뒤로 양보해서 말씀드리더라도 2번을 찍으라고 하는 것을 뭐라고 그럴 수 있겠습니까. 그 내용 중에 찍든지 아니면 집에게 쉬든지라는 내용이 들어갔어요. 이게 우리를 지지하지 않으면 차라리 집에서 쉬어라. 그래놓고 이게 문제가 되겠다 싶으니까 쉬는 것도 2번을 찍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저게 이재명 대표가 예전에 정동영 전 대표계였습니다. 정동영 전 대표가 오래전에 노인 폄하 발언으로 한번 크게 고통을 치렀잖아요. 2000년 선거였던 것 같은데. 그때 노인들은 집에서 쉬시라고 해서 문제가 됐고. 김은경 혁신위원장, 얼마 전에 또 노인들은 투표할 필요가 없다고 그랬고. 주로 쉬어라, 나오지 마라. 이게 민주당의 무슨 공감대인지 정치적 공격거리인지는 몰라도 이런 식으로 유권자를 갈라치기하거나 유권자를 배제하는 발언은 공당의 대표로서는 매우 부적절하다, 이 말씀은 제가 꼭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앵커]
또 한편으로 앞서 언급해 드린 것처럼 정봉주 전 의원의 공천 취소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어떻게 보면 과도한 언론의 공격 때문이라고 보는 시각도 당내에서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또 이후에 강북을 지역을 정봉주 전 의원이 공천 취소되면서 빈 지역구가 된 이 공간에 어떤 인물이 다시 한 번 공천이 될 것이냐, 이 부분도 주목을 받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까지 듣고 다시 두 분 의견 나눠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안귀령 후보 같은 경우에는 야당에 대한 비난 수위가 언론에서 있다 보니까 좀 과한 측면이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것도 당내에 목소리가 있는 겁니까?
[김진욱]
그런 목소리가 일부 있을 수는 있습니다. 또 적극적인 지지층에서는 정봉주 후보에 대한 지지와 안타까움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 당의 결정이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기 위해서 내려진 결정인 만큼 좀 아쉬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당의 결정을 존중하는 것이 바른 판단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한 가지만 더. 박용진 의원 같은 경우에는 결선에서 다투기도 했었고 박용진 의원이 이의신청도 하지 않았습니까? 박용진 의원으로 차점자가 올라가는 상황은 아닌가 보죠?
[김진욱]
지금 박용진 의원이 결선투표에 대한 재심을 신청해놓은 상태고요. 아직 재심의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박용진 의원 입장에서는 여전히 재심 과정도 경선 과정의 일부다라고 판단을 하고, 그래서 지금 경선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새로운 전략선거구로 지정되는 것은 당헌당규 위반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견 또 그 말도 맞는 얘기가 될 수 있고요.
또 한편으로 당에서 보면 후보가 선택된 이후에 그 후보에게 문제가 있어서 후보가 교체되는 상황이라면 이것은 사고에 준하는 수준이고 그런 상황일 때는 전략선거구로 지정해서 빠르게 새로운 후보를 세울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앵커]
그러니까 후보가 선택된 이후에 불가피하게 후보가 교체됐을 때는 전략선거구로 묶어서 전략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이신데 그거와 같이 비교하는 게 서대문갑 경선에서 3인 경선이 있었는데 한 후보가 경선에 탈락하면서 4위 후보가 올라왔습니다. 김동아 후보가 올라오면서 경선에서 승리를 했거든요. 이것과 비교하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조청래]
오디션해서 탈락한 사람을 다시 발굴해서 경선에 붙여서 공천까지 가는 것은 듣도 보도 못했습니다. 이게 경선을 하고 결선까지 갔는데 나머지 한 사람이 하자가 있어서 탈락을 하면 나머지 사람한테 주는 게 이게 상례고 관습이고 우리가 아는 경선이죠. 예를 들면 국민의힘의 밀양창녕함안 지역구에 박일호 후보가 공천을 받았다가 탈락이 됐어요. 탈락이 되고 난 뒤에 결선투표에서 붙었던 박상웅 후보로 공천을 결정을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지금 민주당은 처음부터 박용진 후보를 찍어내기한 것 아닙니까? 현역평가 하위 10%에 넣어서 한 번 잠금장치를 했고 강성 지지층들이 수박이니 이래가지고 몰아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난 대선 때이재명 대표하고 경쟁했었고 전당대회 경선 때 이재명 대표하고 경선하면서 쓴소리한 사람이라고 몰아낸 건데 그 사람을 다시 줄 리가 있겠습니까? 지금 이 민주당의 공천 분위기, 사천 분위기라면. 그래서 한쪽으로 몰고 가는 거고요. 제가 볼 때는 이건 온당한 건 아닙니다. 경선에서 두 사람이 붙었는데 한 사람이 탈락하면 나머지를 주는 게 맞죠. 다른 핑계를 댈 여지가 없다고 봅니다.
[앵커]
그러면 국민의힘은 도태우 후보 빠진 대구 중구 어떻게 되는 겁니까?
[조청래]
조금 사례가 다르죠. 도태우 후보는 단독 추천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경선을 거친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단독 추천. 사실상의 전략공천을 한 지역이기 때문에 그분이 빠졌을 때 전략공천을 다시 할 수 있는 거고요. 지금 시간이 총선이 26일 정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지금 경선을 거치고 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그러면 거기도 전략적인 판단이 될 거라고 보시는 거군요. 수도권 관련된 이야기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권 출마자들 사이에서 특히나 국민의힘은 총선 위기론 이런 이야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최근 여론도 그렇고요. 불과 1~2주 사이에 공천 갈등이 있었던 그때와는 조금 다른 분위기가 있다고 하는데 어떤 요인이 배경에 있다고 보십니까?
[조청래]
우선 총선은 광역 단위의 선거하고 다릅니다. 대통령 선거라든가 서울시장 선거라든가 달라요.
각 당의 지지율이나 지도자의 지지율이 총선 출마 후보들에게 곧바로 연결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당 지지율에 편차가 있다고 하더라도 지역구에 출마하는 후보 면면의 인물 경쟁력이 제일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선거 운동이 본격적으로 전개가 되면 결국 거대 여야, 거대 양당의 지지층들이 결집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격전지를 중심으로 박빙 양상으로 가는 것은 당연한 결과고요. 그다음에 수도권 지역에서는 아무래도 중도층이라든가 청년층의 입김이 커요. 그리고 정치 이슈에 대해서도 민감하고. 수도권 122개 지역구 중에서 제가 역대 선거를 대충 보면 3% 이내 격차, 대개 한 3000표로 승부가 갈리는 지역이 한 30여 개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지지도라든가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지지도가 곧바로 후보 지지도로 가지 않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점점 시간이 갈수록 박빙 양상으로 가고, 격전지가 조금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봅니다.
[앵커]
시간이 지나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나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당에 대한 지지도가 인물 지지도와 조금씩 편차가 생길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공천이 끝나고 나서 어느 정도 수도권 위기론이 나오다 보니까 어느 정도 공천갈등 마무리되고 민주당이 반등하는 추세 아니냐 이렇게 보는 측면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김진욱]
그렇습니다. 공천 과정에서 국민의힘은 조용한 공천, 이렇게 비교되고 또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공천에 잡음이 컸다 이렇게 비교되니까 아마 민주당 공천이 크게 부각이 되면서 민주당을 지지했던 분들이 적극적으로 여론조사에 응답하지 않았던 그런 측면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공천 국면이 끝나면서 이제는 캠페인 국면으로 넘어가고 있는 과정이고요. 그래서 지금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도 이채양명주라고 해서 윤석열 정부의 정권 심판론을 다시 한 번 불을 붙이고 있는, 재점화시키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것들이 또 일정하게 또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이종섭 지금 호주대사의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현재 이 정부의 실정 내지는 정부가 하고 있는 행위들에 대해서 비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근거 자료들을 만들어주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것들이 일정하게 수도권에 중도층에 표심에 영향을 미치고 미치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 한 26일 정도 남았습니다마는 점점 가면 갈수록 수도권의 박빙 양상은 더 깊어질 거다, 이렇게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수도권에서 선거운동 하는 후보들 사이에서는 지지자들이 2번을 찍겠다. 하지만 장바구니물가나 장 보러 가면 한숨부터 나온다, 이런 이야기하다 보니까 수도권 선거운동 하는 후보들 사이에서는 뭔가 더 큰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반등의 모멘텀, 어떤 동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 것 같거든요.
[조청래]
저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이게 선거가 단계 단계마다, 총선이. 성격이 다를 수 있는데요. 12월 말부터 지금까지는 대개 공천 국면이었지 않습니까? 공천 국면이니까 누구를 공천하느냐, 어떤 기준에서 하느냐, 누가 처신을 잘못했느냐, 막말을 했느냐 하는 정치적 이슈가 뉴스 언론의 표면에 다 등장하는 건 맞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총선이 오로지 정치적 관심에 몰입되는 양상을 보였지만 지금 공천이 끝나고 나면 본격 선거운동 기간으로 들어가잖아요.
지금 국민들께서 금리라든가 물가라든가 이것 때문에 굉장히 고통받고 계시고 그다음에 경기 자체가 지금 불황형으로 가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하소연들이 늘어나고 있는 건 사실이기 때문에 지금 선거운동 국면으로 들어가면 여야가 다 민생 이슈, 생활 이슈, 서민 이슈를 내놓을 거라고 저는 봐요. 특히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여당이니까 선택해서 국민들에게 제시할 정책적 수단으로 좀 더 다양하고, 깊이 있게, 심도 있게 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당연히 국민의힘 지도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나 이런 분들이 국민들의 마음에 맞는 정책들을 지금부터 내놓기 시작할 거다라고 봅니다.
[앵커]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정책적으로 내놓을 수 있는 메뉴들이 많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지금 어떻게 보면 민주당에서 공략하고 있는 부분, 앞서 말씀하셨던 이종섭 호주대사의 출국 문제와 관련해서도 어느 정도 수도권 민심에는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나 부담을 갖고 있는 후보들도 있거든요.
[조청래]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종섭 대사 같은 경우에는 이미 출국 전에 호주로부터 아그레망을 받았어요. 그리고 지금 호주와 한국 간에는 국가 차원에서 논의해야 될 긴급한 국방안보 이슈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고요. 공수처에서 민주당이 작년 9월에 이걸 고발을 했는데 9월에 고발하고 난 뒤에 12월 말, 1월 초 사이에 아마 출국금지를 했던 것 같아요. 그 이후에 공수처가 출국금지를 두 번이나 연장하면서도 소환조사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대개는 우리가 출국금지를 하는 경우에는 범죄 피의자일 경우에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도주 우려가 있거나 이래야 하는, 특수 상황이 발생해야 하는데 공수처의 이런 행위 자체가 빌미를 준 것 같아요. 지금 작년 9월에 고발한 이후로 이종섭 장관이 공수처에서 기소가 된 피의자가 아닙니다. 피고발인 신분이에요. 피고발인을 지금 출국금지까지 해서 두 차례 연장이나 한 건데, 이건 엄격하게 말하면 우리가 보는 형사재판, 검찰 법무부의 업무처리 지침과도 흐름과도 다르고요. 이걸 과도하게 도주 프레임을 씌워서 총선으로 악용하려 하는 게 아니냐 하는 그런 안타까움도 있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실 입장은 고발장 접수를 지난해 9월에 하고 12월에 출국금지를 했는데 조사도 없이 계속 두 번이나 연장을 했다. 이 부분을 공략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민주당 입장은 어떻습니까?
[김진욱]
저는 한번 되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지금 공수처가 어느 정부에서의 공공기관입니까? 여전히 문재인 정부의 공수처가 아니지 않습니까? 윤석열 정부의 공수처고 공수처에서 수사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기초 자료 조사하고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피고발인까지 조사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어쨌든 지금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갖고 있는 가장 큰 리스크가 3개 있다면 그중의 가장 첫 번째가 이종섭 리스크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두 번째가 막말 논란이었었고요. 세 번째가 물가 문제 아니겠습니까? 물가 문제 같은 경우에 2004년도인가요, 2005년도인가요. 그때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경포대라고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경제를 포기한 대통령. 이렇게까지 얘기하시면서 환생 경제라는 단막극 같은 걸 만들어서 나경원 후보부터 여러 분들이 출연하셔서 대통령의 경제 무능에 대해서 질타하셨던 게 지금의 국민의힘 전신 아닙니까?
이번 총선에서는 국민의힘이 정말 준비가 많이 되어 있다라고 여당의 입장을 말씀 주시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지난 2년 동안 윤석열 정부가 해왔던 많은 실정들이 있는데 그 실정들 중에 가장 대표적인 몇 가지만이라도 저희는 심판해 주십사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선거가 될 것이고 그런 선거의 프레임은 선거 끝날 때까지 유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이 부분 짧게. 이번 총선에 큰 영향이 될지, 변수가 될지 주목되는 부분이 있는데 어제 대전지검이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의혹 관련해서 김수현, 김상조 전 정책실장 등 11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 부분은 이번 총선에 어떤 변수가 될까요?
[김진욱]
저는 이 문제는 큰 변수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 역시 현 정부가 아니라 전임 정부에서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기소를 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포럼 사의재라고 문재인 정부 출신 인사들이 만들어놓은 데서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면 이 기소는 정확하게 이슈 전환용 기소일 뿐이지, 이 이슈에 해당하는 통계 조작은 없었다라는 것이 지금 기소를 당하신 분들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총선에 큰 영향을 미칠 사안은 아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앵커]
총선 직전에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런 지적. 이슈 전환용이다라는 지적들은 민주당에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검찰 측에서는 수사가 어느 정도 생각보다 길어진 측면이 있다 이렇게 해명하는데 어떻습니까?
[조청래]
당연하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혐의를 받고 있는 분들이 강하게 부인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 부분들을 밝혀내는 데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어요. 작년 9월에 이게 감사원에 의해서 검찰에 고발이 된 사안이거든요. 그러니까 9월에 됐고 10월에 통계청,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에 대한 압수수색이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10월 중순에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 들어갔고, 이게 조사 대상자만 100명이 넘어요. 그러니까 지금 6개월 만에 기소를 하면서 수사를 마무리하는 것은 이게 시점을 맞출 수도 없고요. 검찰이 일정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래서 검찰이 기소를 했기 때문에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다투면 될 문제고, 검찰의 이런 일정에 따른 검찰력 행사를 정치적으로 과도하게 해석할 필요는 없다. 이건 혐의사실이 있으면 혐의를 다투고 벌을 받을 일이 있으면 받으면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청래 전 여의도 연구원 부원장,김진욱 전 민주당 대변인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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