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이종섭 대사 임명 관련 윤 대통령·법무·외교장관 고발

15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전략본부·홍보본부 합동기자간담회에서 한병도 전략본부장이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한웅현 홍보본부장.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15일 해병대 채아무개 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주오스트레일리아(호주) 대사 임명 출국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과 박성제 법무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 등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보본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어 “오늘 오전 직권남용 및 범인도피 혐의로 윤석열 대통령과 조태열 외교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 성명 불상의 대통령실·외교부·국방부 소속 공무원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공수처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2023년 경북 예천군에서 발생한 해병대원 순직사건 수사 외압 의혹 핵심 피의자로 지목하고 수사를 진행했다. 2024년 1월에는 출국금지를 신청해 적용하는 등 피의자를 대상으로 한 수사에 박차를 가했다”며 “이같은 상황에서 윤 대통령과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이 전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했고,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출국금지 조치를 해제해 해외 출국이 가능하도록 만들었다”고 했다.

이들은 외교 전문성 없는 이 장관을 해외 대사로 임명하고, 출국금지까지 풀어 출국시킨 점은 직권남용이자 범인도피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대통령과 외교부 장관의 대사 임명행위는 대한민국을 대표하여 외교업무에 종사할 공직자를 임명하는 것이다. 외교 능력 등을 고려하여 임명권을 행사해야 함에도 수사 외압 사건의 핵심 피의자를 대사로 임명하여 출국의 근거를 부여한 것은 직무권한을 부여한 목적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며 “범인도피의 죄책이 발생한 것으로 의심되는 만큼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며 수사를 촉구했다.

강재구 기자 j9@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