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민생규제 발굴 나선다...시·군 순회 현장간담회 실시

경기도가 도민생활과 밀접한 규제를 발굴하고자 15일 여주시를 시작으로 7월까지 현장 6곳을 다니는 '2024년 규제합리화 시군 순회 현장간담회'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시군별 6개 권역에서 기업, 주민과 협업해 생활 속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고자 마련했다.

첫 번째 회의로 15일 여주시청에서 1권역 간담회를 연다. 1권역은 여주시·광주시·이천시·양평군·가평군이 참여해 △개발행위허가를 위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대상 완화 △공장설립승인지역 내 폐수 재이용시설 입지 허용 △국가첨단전략산업 육성에 따른 첨단업종 입지규제 완화 △공무상 가족관계등록부 열람 가능 범위 확대 △기초생계급여 부양의무자 재산기준 완화 등을 논의한다.

먼저 개발행위허가를 위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대상 완화 건은 농·어업의 기계화, 대형화, 집단화 등으로 창고 및 동·식물시설의 규모가 커지는 추세 속에서 행정절차 간소화, 농·어민의 비용부담 완화를 위해 창고 및 동·식물시설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대상 완화가 필요하다는 내용이다.

공장설립승인지역 내 폐수 재이용 시설 입지 허용 건은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시설 같이 폐수를 전량 재이용하는 시설도 공장설립 허용이 필요하다는 건의다.

이날 논의한 규제개선 건의 과제는 국무조정실·전문가, 기업 등이 제시한 검토 의견을 반영해 국무조정실로 건의할 예정이다.

김평원 도 규제개혁과장은 "작은 규제라도 기업과 도민이 불편을 느끼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발굴해 도민 입장에서 개선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청 전경./사진제공=경기도

경기=이민호 기자 leegija@mt.co.kr